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92~96년)의 정보통신부문계획안이
마련되어 최근 정책협의회토의에 부쳐졌다.
7차5개년계획은 모두 33개 부문으로 나뉘어 지금 입안작업이 한창이며
정보통신부문계획은 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한다.
모든 부문이 다 중요하고 나름대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해야겠으나
정보통신부문계획은 21세기의 정보사회를 향한 토대가 될 것이라는 점
말고도 그것이 경제사회 전 부문에 걸쳐 엄청난 전후방효과를 지닌 분야라는
사실때문에 특히 관심을 모은다.
굳이 앨빈 토플러와 같은 미래학자들의 예언을 들먹일 필요없이 한국의
선진국대열진입여부와 21세기 운명은 바로 정보통신부문발전계획의 내용과
성취여하에 달려 있다.
관련기관의 전문가들이 오랜 연구검토끝에 내놓은 계획안은 역시 이른바
"정보사회"의 구현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우편 통신서비스의 질적개선과
시설확충, 정보통신산업육성, 전파이용의 활성화와 통신의 국제화등 많은
정책과제와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총체적으로 보아 일단 무난한 청사진으로 평가된다.
특히 목표연도의 가입전화 컴퓨터 국제통신 이동통신시설내용은 대단히
의욕적이다.
지금보다 2배 혹은 5배이상 불어난다.
가입전화적체현상 해소가 6차계획기간중 이 부문 최대의 성과로 꼽히는
터이지만 7차계획기간중에도 국민의 통신생활편의는 획기적으로 개선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공개된 계획안에는 몇가지 지적해야할 점이 있다.
우선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의지와 발전방향이 지나치게 추상적인
느낌이고 다음은 투자계획에 문제가 없지않다.
우리 경제는 지금 산업의 자동화 정보화를 통한 생산성과 국제경쟁력
제고에 내일의 운명을 걸고 뛰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은 이같은 경제전반의 노력을 지원해야 할 핵심부문인
동시에 그 자체 기술개발과 기기및 설비의 국산화,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강화로 국내 수요는 물론 엄청난 국제시장을 겨냥한 수출산업으로의
육성발전이 요망되는 분야이다.
총 12조원의 투자사업비 거의 전부를 한국통신을 비롯한 정부투자
기관과 민간사업체부담으로 충당하려는 것은 실현성과 정부의 정책의지를
다함께 의심케 한다.
미래의 정보통신산업에는 민간기업의 참여확대와 주도적 역할이
요망된다.
시장개방을 앞둔 지금 국내기업의 육성과 경쟁력확보는 특히 절실하다.
정부는 이점에 보다 분명한 방향제시와 아울러 지원약속을 7차계획에
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