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키위한 방안으로
현재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할부주택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중이다.
28일 민자당 정책조정실에 따르면 민자당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관습상
임대주택보다는 주택소유를 선호하고 있다고 보고 주택2백만호 건설계획중
92년까지 공공부분에서 건설할 예정인 95만호중 상당부분을 할부주택제도를
통해 무주택 서민에게 분양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20 - 30년동안 장기저리로 주택값을 나누어 갚아 ***
할부주택제도는 현재 여러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주택을 구입하는
실수요자가 정부의 지원하에 20-30년동안 장기저리로 주택값을 나누어
갚되, 구입시부터 소유를 인정받는 제도이다.
민자당은 할부주택제도를 통해 주택을 구입한 실수요자들을 지원키
위해 국민주택 기금에서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방안과 기업체종사원인
경우에는 주택공제조합(가칭)이나 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주택구입시
자금지원을 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 민간부문은 새로이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신설 ***
민자당은 이와함께 무주택 서민이나 근로자들의 주택구입을 지원키
위해서는 주택금융의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주택은행이 전담하고
있는 주택금융제도를 개선하여 주택은행은 공공주택건설 자금만 담당
토록하고 민간부문은 새로이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신설하여 지원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또 정부가 추진중인 2백만호 주택건설계획에서 현재 25만호로
예정된 근로자용 영구임대주택의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밖에도 민자당이 마련중인 주택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에는 국민주택
기금의 자금지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기관등의 소형주택에 한정키로
한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그동안 당차원에서 수렴해온 야논을 바탕으로 주택문제해결을
위한 최종안을 확정, 금주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