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는 금년도 추경예산안의 항목을 조정, 정부안대로 금년도 추곡
850만석을 수매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 5,512억원을 마련키로 했으나
재원확보를 위한 부처별 삭감대상과 방법을 놓고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는 추곡수매가 재원확보방법에 대한 절충이 이루어지는대로 21일
상하오에 걸쳐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속개,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88년 결산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한뒤 내년도 예산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추경예산에 추곡수매 부족재원 5,512억원을 반영하더라도 외환평형기금등을
삭감하기 때문에 총규모는 변동이 없다.
** 농가부채대책비 전용싸고 진통 예상 **
예결위는 이에앞서 20일하오 조순부총리를 출석시킨 가운데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자정을 넘겨가며 추곡수매자금 5,512억원의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논의했으나 평민당측이 금년도 농어가부채경감예산 2,000억원에서 1,841
억원을 추곡수매자금으로 전용하자는 정부/여당안에 강력하게 반발해 논란을
벌였다.
경제기획원측은 소위에서 <>외국환평형기금 1,641억원을 비롯 <>농수산물
안정기금 200억원 <>의료보험(정부미불금정산) 100억원등 3,698억원을
본예산보다 2조8,185억원 늘어난 추경예산에서 추곡수매가로 전용하고
1,814억원은 농어가부채대책으로 본예산에 확보된 2,000억원에서 역시
전용토록 할것을 제안했다.
** 야당, 부채경감대책 비용 추곡수매자금으로 전용 불가능 주장 **
그러나 평민당등 야당측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4당합의하에 부채경감
대책비용으로 마련한 2,000억원중 일부를 추곡수매자금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 오히려 추경예산에 반영된 특별회계용 예산을 줄여 추곡수매자금으로
돌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날 정부가 통일벼 11%, 일반벼 12% 인상한 추곡수매(850만석)에
필요한 1조5,034억원 가운데 이미 예산이 확보된 9,522억원을 제외한
순부족분 5,512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키로 하고 추가예산에서 외국환
평형기금등을 삭감하는 방법등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원칙에 합의한뒤
재원확보를 위한 항목조정작업에 들어갔다.
여야는 그대신 추곡수매에 대한 국회동의과정에서 정부안보다 2%정도
추가인상될 경우 추가인상에 필요한 재원은 내년도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