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기관지 인민일보는 22일 올해로 시행 10년째를 맞는 경제개혁
의 실패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의 현경제위기를 해
쳐나가기 위해 새로운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민일보는 1면 사설에서 지난 4개월간의 긴축정책에도 불구, 인플레및 이
로인한 경제과열등 문제점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당내
의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는한 경제긴축책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대부분의 당원과 인민이 경제실책으로 인한 어려움과 문제점들
에 대해 불평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개혁정책이 "인민의 생활수준 향상
이라는 기본 목표를 어느정도 달성한 것도 보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평가
했다.
중국당국이 지난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식품가격통제, 금융긴축및 무역회
사폐쇄등 긴축경제정책이 "어느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경제과
열 현상이 일거에 해결될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것"
이라고 이 사설은 분석했다.
인민일보는 그러나 이같은 경제개혁정책의 문제에도 불구, "어느누구도 다
원화된 시장경제 노선을 포기하고 예전의 엄격한 국유화 체제로 복귀하는 것
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 중국정부가 개혁노선을 고수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은 경제난 타개를 위해 지난78년 스탈린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 계획경
제체제에 자본주의 스타일을 가미시키는 방식의 경제개혁정책을 도입,그동안
이를 운용해 왔으나 당내부의 부정부패, 금융제도 운용상의미숙 및 물가고등
부작용이 빈발해 골머리를 썩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