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한국전기통신공사와 한국데이타통신등 2개사에 의해 독점
운영되고있는 정보통신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정비, 승인제로 돼있는 정
보산업을 신고제 또는 등록제로 전환하고 통신회선사용에 관한 규제를 현
행보다 크게 완화시킬 방침이다.
2일 경제기획원, 체신부, 상공부등 관련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경제적/
기술적인 이유로 강화해온 정보산업에 대한 규제조치가 그동안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더이상 규제할 필요성이 없어진데다 전기통
신공사 및 데이타통신의 정보산업 독점상태가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고 정
보산업의 확산을 위해 규제를 대폭 풀어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정보통신업종에 대한 신규참여의 경우 승인제로 돼있는 현행제
도를 신고제 또는 등록제(승인제와 신고제의 절충식)로 바꿔 이 분야에 대
한 기업들의 진출을 수월하도록 해주고 통신회선사용도 전기통신공사 및
데이타통신을 반드시 경유해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현행제도를 대
폭 완화, 원하는 업체는 모두 회선을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기적인 정보산업진흥방안으로 전기통신공사를 민영화, 경쟁을 촉진시
키고 장거리통신이나 정보교환회선분야에 민간기업의 진출을 허용, 정보산
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2일하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최한 정보통신
산업의 정부규제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