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차기행정부, 대한시장개방압력 강화할듯

미국의 다음 행정부는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한국에 대한 시장개방압력
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G. 캐플런 전 미상무부차관보는 8일 무역진흥공사가 "미국 신행정부의 대한
무역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설명회에서 미국이 지난 8월 발표된 신통
상법에 따라 한국에 대한 통신시장개방 및 불공정무역관행 시정을 요구하기위
한 협상을 요청해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대외시장개방압력이 태평양연안국에 집중될 것이며 주요대상국
은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가 큰 일본, 한국, 대만등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신통상법의 슈퍼 301조에 따라 시장개방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
할 경우 일방적으로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캐플런씨는 앞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국이 정치 및 경제적 비용을 감수
하면서까지 현재 진행중인 무역자유화조치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