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가습기 살균제'처럼 고의 기업범죄 위자료 중과

입력 2016-10-04 18:23:48 | 수정 2016-10-05 01:49:02 | 지면정보 2016-10-05 A31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대법원·변협, 재판제도 개선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기업이 고의적인 범죄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면 무거운 배상 책임이 인정돼 대폭 늘어난 위자료를 물게 된다. 대법원은 민사재판에서 불법행위 유형별로 정해 놓은 위자료 기준에 특별한 가중 요소를 적용한 뒤 다시 사건별로 증액·감액 사유를 고려해 최종 위자료를 산정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형사재판에서 양형을 산정하는 방식과 비슷한 ‘특별·일반 요소 증·감액 방식’으로, 체계적인 위자료 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제4차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적정한 위자료 산정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실효적으로 배상받아 불법행위 전의 상태로 회복해야 한다”며 건전한 상식과 국가 경제 규모, 해외 판례 등에 비춰 적정한 수준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POLL

1년 뒤 아파트 가격, 어떻게 전망합니까?

증권

코스피 1,970.61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2.76% 티엘아이 -4.43%
SK디앤디 +0.43% 옵트론텍 -3.87%
SK가스 -0.89% 미래나노텍 -2.86%
현대산업 +0.61% 에이텍 -4.92%
한화테크윈 -7.38% 대한뉴팜 -1.80%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1.26%
SK하이닉스 +0.45%
롯데케미칼 -0.44%
LG전자 +0.22%
현대제철 -0.58%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셀트리온 -1.78%
서울반도체 +0.34%
에스티아이 -3.40%
뉴트리바이... -2.05%
에스엠 -0.39%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LG화학 +0.87%
SK하이닉스 +0.45%
현대중공업 +1.33%
삼성중공업 +3.19%
현대차 +1.14%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디오 -1.97%
에스엠코어 +10.70%
비아트론 +0.67%
원익IPS -0.47%
메디톡스 +0.09%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