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공인중개사는 등기부상 권리관계 넘어 세입자 현황도 설명해줘야"

입력 2016-09-07 18:30:47 | 수정 2016-09-08 05:17:03 | 지면정보 2016-09-08 A33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법원, 세입자에 일부 승소 판결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거래를 할 때 근저당뿐 아니라 다른 세입자 현황도 파악해 계약자에게 자세히 설명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영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4단독 판사는 정모씨 등 두 명이 공인중개사 세 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정씨 등은 2011년과 2012년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각각 6000만원과 70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세입자로 입주했다.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2013년 8월 오피스텔이 강제경매 절차에 넘어가면서 보증금의 일부인 2500만씩만 돌려받았다.

이들보다 앞서 세 든 사람에게 보증금이 우선 반환됐기 때문이다. 정씨 등은 공인중개사들이 세입자 규모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POLL

1년 뒤 아파트 가격, 어떻게 전망합니까?

증권

코스피 1,970.61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2.76% 티엘아이 -4.43%
SK디앤디 +0.43% 옵트론텍 -3.87%
SK가스 -0.89% 미래나노텍 -2.86%
현대산업 +0.61% 에이텍 -4.92%
한화테크윈 -7.38% 대한뉴팜 -1.80%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1.26%
SK하이닉스 +0.45%
롯데케미칼 -0.44%
LG전자 +0.22%
현대제철 -0.58%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셀트리온 -1.78%
서울반도체 +0.34%
에스티아이 -3.40%
뉴트리바이... -2.05%
에스엠 -0.39%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LG화학 +0.87%
SK하이닉스 +0.45%
현대중공업 +1.33%
삼성중공업 +3.19%
현대차 +1.14%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디오 -1.97%
에스엠코어 +10.70%
비아트론 +0.67%
원익IPS -0.47%
메디톡스 +0.09%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