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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정부 피해액 산정 부당하다"

입력 2016-07-08 14:14:37 | 수정 2016-07-08 14: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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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피해실태 조사가 적절하게 이뤄졌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여의도에서 간담회를 열고 피해실태 조사에 기업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이런 의견을 수차례 밝혔지만 통일부는 조사 과정에서 수시로 기업 의견을 수렴하고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전문회계법인이 검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반영했다는 기업의 의견은 비대위가 건의한 내용 가운데 극히 미미한 부분이고 피해 금액 산정과도 관련성이 적은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회계법인이 충분한 시간과 인원으로 300여개에 달하는 입주기업 제출자료를 검토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회계적으로 타당한 객관적 증빙자료'는 정부와 회계법인이 일방적으로 정해 기업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곤란하다"며 "실태조사는 피해액을 파악하는 게 목적이지 회계감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또한 입주기업이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대출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확약서를 써야 하는데 이 확약서가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간 분쟁의 책임을 입주기업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확약서는 기업이 '정부 지원 기준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협의를 통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원만한 협의·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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