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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U 탈퇴] 브렉시트 택한 영국, 탈퇴 절차는?…"캐나다 모델 예상"

입력 2016-06-24 14:42:25 | 수정 2016-06-24 14: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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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현지시간)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를 선택했다. 이제 영국은 1973년 EEC(유럽경제공동체·EU 전신)에 가입한 이후 43년간 몸 담았던 EU를 떠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영국과 EU는 새로운 관계를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 EU 리스본 조약 50조는 탈퇴를 원하는 회원국은 EU이사회에 탈퇴를 통보하고 EU이사회와 탈퇴 협정을 협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영국은 EU와 상품·서비스·자본·노동 이동의 자유는 물론 정치·국방·치안·국경 문제 등 EU 제반 규정을 놓고 새로운 관계를 협상한다.

통보한 날로부터 2년이 되면 협상 완료와 상관없이 자동 탈퇴한다. 다만 EU이사회가 영국과 합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통보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과 EU가 맺을 새 협정으로 캐나다 모델이 예상된다. EU 탈퇴 진영을 이끈 보리스 존슨 전 시장은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은 캐나다 모델"이라며 "캐나다는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으면서도 국경 통제를 유지하고 있어 좋은 모델"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캐나다와 EU는 4년에 걸친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협상을 2014년 마친 뒤 현재 서명 준비 단계에 있다. 이에 따라 영국과 EU가 벌일 탈퇴 협상이 2년 내 끝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도널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2년 내 협상을 마쳐도 비준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성공 여부를 장담하지 못한 채 27개 EU 회원국과 EU 의회가 모든 결과를 승인하는 데 최소 5년이 걸린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또 EU가 FTA를 맺은 다른 곳과도 새로운 협정을 맺어야 한다.

재무부는 덜 개방적인 무역·투자협정으로 이행하는 데 따른 전환 효과, 불확실성 효과, 금융여건 효과 등을 추정하면 앞으로 2년간 GDP가 잔류 때와 비교해 최소 3.6% 낮을 것으로 분석했다.

경기 침체에 따라 일자리 52만개 상실과 실질임금 2.8% 하락, 파운드화 가치 급락, 집값 10% 하락 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EU를 탈퇴한 영국의 GDP가 2020년 3%, 2030년 5% 위축될 수 있다는 추정치들을 내놨다. OECD는 "경상수지 적자가 GDP 대비 7%로 사상 최고에 이른 상황에서 대규모 자본 이탈 또는 자본 유입 중단은 경상적자를 지탱할 자본 조달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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