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가짜 민생법안 11개 저지"

입력2014.08.29 20:50 수정2014.08.29 20:50 지면A5

우윤근 새정치聯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 여당이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한 민생법안 30여개 중 11개를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법안 처리 저지 의사를 밝혔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은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민생법안 중에는 상당수가 포장만 민생법안이고 알맹이는 가짜 민생인 규제완화 법안”이라며 “가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당 정책위가 자체 분석한 ‘가짜 민생법안’ 목록 11건을 공개했다. 새정치연합은 가짜 민생법안의 성격을 보다 분명하게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법안 명칭을 ‘부동산 투기 조장’ 3대 법안으로 바꿨다. 3대 법안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주택법)’ ‘개발이익환수포기법(재건축초과이익환수 폐지법)’ ‘1가구1주택원칙 폐기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이다. 또 의료영리화 추진 법안 4건, 사행산업 확산 법안 4건도 가짜 민생법안에 포함했다.

민간 보험사의 해외 환자 유치 활동을 허용하는 의료법은 ‘민간보험 특혜 및 의료공공성 파괴법’,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은 ‘재벌 특혜 및 동네병원 죽이기법’, 의료기기 허가 및 신고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한 의료기기법은 ‘국민안전포기법’으로 명명했다. 크루즈산업 지원법과 마리나항만 조성·관리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관광진흥법은 ‘선상카지노 조장법’ ‘호화요트항 조성법’ ‘카지노 양성법’ ‘학교 인근 관광호텔 건립법’으로 각각 규정했다.

새정치연합은 대신 가계소득은 올리고, 가계 부담은 줄이는 자체 ‘풀뿌리 민생법안’을 제안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관련 뉴스

1

李 "전국민 민생지원금 지급"…尹 "어려운 분 더 효과적으로 지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은 당초 계획됐던 1시간을 훌쩍 넘긴 2시간 15분 동안 진행됐다. 두 사람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마주앉은 상황이다 보니 합의문을 도출하거나 구체적 사안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지는 못했지만,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각종 의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특히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 필요성 △향후 회동 필요성 △민생 중심 정책 추진 등에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과 소통, 협치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이 대표는 특히 “대통령께서 결단해 시작한 의료개혁은 정말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국회 공론화특위 등에서 관련 논의를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다만 각론에서는 두 사람의 의견이 다소 달랐다. 당장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민생 지원 확대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그 방식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라며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앞서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여기에 필요한 13조원의 재산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마련하자는 주장이다.이 대표는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연구개발(R&D) 예산 복원도 내년까지
2

협치 첫발 뗀 尹-李…"의료개혁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회담에서 약 2시간15분 동안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4·10 총선 패배 이후 약속한 협치 및 소통 확대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회동 이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민생문제에 대해 깊이 있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며 “별도의 합의문은 없었지만, 총론적이고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특히 의료개혁 분야에 의견을 모았다. 이 대표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옳고 민주당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향후에도 회동을 이어가고 민생을 최우선 현안으로 두자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이 대표는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윤 대통령은 “사건 조사나 재발 방지, 유족 지원 등에는 공감하고 있고 법리적 문제를 해소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답했다.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비교하면 입장이 바뀌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회동은 무엇보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 문제와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는 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둘 수 있다”며 “정치의 복원과 여야 협치 등이 지난 총선에서 표출된 민심이라고 볼 때, 오늘 만남은 민심에 순응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3

대통령실 "허심탄회한 대화" 민주당 "변화 없어 실망" [종합]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첫 회담에 대해 상반된 총평을 내놨다. 대통령실은 "제1야당 대표와 민생 문제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은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혹평했다.대통령실 "총론적·대승적 인식 같이한 부분 있어"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영수회담 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 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며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부분은 있었다"고 했다.이 수석은 "첫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 대표는 '의료 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며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고 했다.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 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데 대해서도 조금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은 했다"며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고 했다.이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수용을 촉구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