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英·日도…'규제와 전쟁' 불붙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달 초 연방정부의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실비아 버웰 백악관 예산관리국장(OMB)은 “500개 이상의 규제를 재검토해 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절약되는 비용이 12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이 규제 개혁에 나선 것은 낡은 규제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2012년 1월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청(SBA)을 장관급 부처로 격상했다. 그러나 댄 대너 미 중소기업연맹(NFIB) 회장은 지난달 말 의회 청문회에서 “SBA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제를 많이 만들어 기업활동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SBA는 작년 한 해 동안에만 3854개의 규제를 신설했다. 미 제조업협회(NAM)와 NFIB는 “제조업과 중소 자영업자들이 1년 동안 규제 이행을 위해 서류작업을 하는 데 6700만시간을 낭비했고 각종 규정을 준수하느라 들어간 비용은 1120억달러에 이른다”며 규제 개혁을 호소했다.

미 연방하원은 지난달 말 ‘규제책임 및 투명성 강화 법안’을 236 대 179로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겼다. 연간 규제비용이 10억달러 이상인 규제를 신설하려면 공청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반영하고 비용과 편익을 분석·공개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의 규제 신설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SBA에 따르면 2012년 연방정부의 총 규제비용은 연간 1조8000억달러로 나타났다. 연방정부의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징수액 1조900억달러를 훨씬 웃도는 규모다.

영국 호주 일본 등도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혁파하는 작업에 나섰다. ‘규제와의 전쟁’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