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탈의실, 목욕실 무단 침입했다간 … 성폭력특별법 형사처벌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공장소에서 이성의 신체를 훔쳐보거나 소리를 엿듣는 등의 변태적 행위를 처벌하려해도 형법상 주거침입 혐의 외에 마땅한 법 조항이 없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공중화장실·목욕탕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성폭력특별법 제12조에 신설, 오는 6월 시행할 예정이다. 또 체육시설 탈의실·목욕실도 공공장소로 시행령 개정안에 추가해 처벌 대상을 구체화했다.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이들 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5월6일까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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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일행, 소주 5병 마셨다"…'음주 정황' 또 포착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사건 당일 김씨의 새로운 음주 정황이 포착됐다.18일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사고를 내기 전 유흥주점 방문에 앞서 일행들과 함께 강남구 신사동의 한 음식점에서 주류를 곁들인 식사를 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6시께 일행 6명과 차량 3대를 나눠타고 음식점을 찾았다. 일행 중에는 김씨와 함께 유흥주점을 찾았던 유명 래퍼 A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김씨 일행은 식사를 하면서 소주 5병, 음료수 3병 등을 주문해 나눠 먹고 약 1시간 30분 뒤에 식당을 떠났다. 다만 룸 안에서 식사했기에 김씨의 음주 여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이후 김씨는 강남구 청담동 유흥주점에 들렀다가 오후 10시50분께 대리기사를 불러 자택으로 갔다. 집에 도착한 후 김씨는 다시 벤틀리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고 나와 오후 11시40분께 압구정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마주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김씨는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더불어 경찰은 김씨가 뺑소니 사고를 낸 이후 소속사 관계자들이 증거 인멸 등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을 포착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중이다.경찰은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사고 전 음주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김씨의 소변 감정 결과도 통보받았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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