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보증을 서고,미래에 마련해야할 돈의 부족분까지 포함한 ‘사실상 국가채무’가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MB정부 들어 막대한 개발사업 등으로 준(準)정부기관과 공기업의 부채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란 지적이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 직접채무에 잠재·우발적으로 국가가 부담을 져야 하는 넓은 의미의 ‘사실상의 국가 부채’가 작년 말 기준 1848조4000억원에 달하며 사상 최고치로 올라섰다．

국채를 발행해 직접적으로 빚을 진 것을 비롯해 국가가 보증을 서거나 마련해야 하는 자금의 부족분까지 더한 ‘사실상 국가 부채’는 △국가직접채무(작년 말 기준 392조8000억원) △보증채무(34조8000억원) △통화안정증권 잔액(163조5000억원) △준정부기관 및 공기업 부채(376조3000억원)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861조800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 의원은 국가 부채가 MB정부들어 급격히 증가했다고 적었다．

참여정부 시기엔 사실상 국가 부채가 연 평균 7．9%씩 늘었지만,이명박 정부 기간엔 연 평균 11．2%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2007년에 300조원 밑이던 국가 직접채무는 매년 크게 늘고 있으며,정권 종료 시점인 2012년 말엔 468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예상했다．

사실상 국가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공기업들이 자금이 부족해 대거 돈을 빌린 탓이다．

실제 2008년 244조원이던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작년 말엔 386조6000억원으로 58．2% 많아졌고,공공기관 중 공기업들의 부채는 같은 기간 119조5000억원에서 271조7000억원으로 127．4% 급증했다．

이 의원은 “공기업 선진화를 부르짖던 정부가 4대강 사업 부담을 수자원공사에,보금자리주택 건설 부담을 LH에 전가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정부가 지급해야할 연금의 부족액도 사실상 국가 부채의 46．6%를 차지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직접적인 국가 부채가 국제기준보다 낮다고 재정위기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니다”며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는 이 같은 ‘사실상 국가 부채’를 계산하고 관리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