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점심' 발언했다가…박재완 장관 곤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복지가 우선이냐,재정건전성이 우선이냐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물가대책 실패 등을 추궁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곤욕을 치렀다.

◆"공짜점심 대가 치르지 않도록…"

이날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박 장관의 '공짜점심' 발언이 논란이 됐다. 박 장관은 인사말에서 "우리 후손들이 공짜점심의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재정건전성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문제를 주민투표에 부쳤으나 결국 부결돼 보궐선거까지 치러지는 마당에 장관이 공짜점심이란 말을 쓰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또 "복지는 이 시대의 화두"라며 "여야 의원 모두 무책임한 재정지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도 "지난 4년간 적자재정은 복지가 아닌 '부자 감세'때문"이라며 "공짜점심이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이란 뜻을 지닌 경제용어라지만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쓸 표현은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재정건전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도대체 소는 누가 키울 것이냐"며 "성장잠재력을 키울 생각은 않고 복지지출을 늘리려는 포퓰리즘 경쟁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준조세 철폐，금산 분리 추가 완화，한 · 미 자유무역협정 비준，금융 · 교육 · 의료 부문 개방 및 병원 영리법인화 등의 처방을 내놨다.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도 "남유럽 재정위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지속 가능한 복지를 고민할 때"라며 "우리 재정 상황은 유럽보다는 양호하지만 국가채무 비율을 30%로 유지할 경우 조세 부담률이 지난해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19.3%에서 2050년 말 25~26%로 급증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물가는 '여야 한목소리'로 비판

이 의원은 "4인 기준 추석 상차림 비용이 2007년 11만8000원에서 올해 20만1000원으로 71% 급증했다"며 "MB정부 4년간 연평균 15% 상승했다"고 꼬집었다.

강길부 한나라당 의원은 "주부들이 장보기가 무섭다고 하고 직장인은 1만원으로 점심을 먹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의 물가 대응이 가격 통제 등 미시적 대책에 치중하고 금리 인상 등 거시정책 수단을 외면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도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물가안정 종합대책이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물가 안정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정책이 시장에서 외면받는 이유는 부처 간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 탓"이라고 비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