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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고(苦)에 초점 둔 소극적 노후 대책을 넘어서
노후, 잘 지내다 잘 가려면, 이른바 '노잘잘(필자 명명)' 하려면 미리 준비해야 한다.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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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과 사실, 진실이 호도되는 어지러운 세상이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검증된 불변의 진리는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이다. 부와 권력이 있어도, 금수저든 흑수저든 생로병사(生老病死)를 벗어 날 수 없다.

늙고 병들어도 돈이 수백억, 수천억 원정도로 많으면 인간의 존엄을 지키면서 외형상 불편함 없이 노후를 보내고 돌아갈 수 있다.

큰 부자가 아니더라도 배우자를 포함하여 여러 명의 가족이 함께 살고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평상시 삶을 유지하다가 적당히 병치례 하다가 가족의 돌봄 속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의 노인은 갈수록 줄어든다.
▲ 혼자 사는 노인독거 약 157만 가구
보건복지부의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67.1%는 배우자가 있으며, 32.9%는 무배우 상태이다. 배우자와 함께 사는 노인부부가구는 58.4%이고 자녀동거가구는 20.1%이나 노인의 19.8%가 혼자 사는 노인독거가구이다.

남자 노인의 9.7%가 노인독거가구인 것에 비해 여자 노인 독거는 27.4%로 성별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2019년 기준 83.3년으로 OECD 평균인 81.0년보다 2.3년 길은 편인데, 남자는 80.3년, 여자는 86.3년으로, 여성이 남자보다 6년을 더 살기 때문이다.

노인의 평균 손녀와 자녀는 4.1명이나 비동거인 경우 6% 정도가 주 1회 만나고, 65.3% 정도가 주 1회 이상 전화를 하는 형편이다. 이마저도 약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왕래가 더욱 뜸해졌다. 오히려 노인의 69.4%가 친구・이웃・지인과 주 1회 이상의 왕래를 하며 지내고 있다. 노인에게 가족보다 친구가 더 필요한 방증이다.

대부분 노인은 간병 등 병치례, 주거, 장례 등 걱정거리가 많다. 노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어느 날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또 병치례가 길어지면, 친구도 전혀 없는 낯선 요양원 또는 요양병원에 들어가 생을 마치게 된다. 허무하다.

‘2018년 65세 이상 사망자 중 시도별 요양병원·요양원 평균 재원기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명이 사망 전 요양병원에서는 평균 460일, 요양원에서 904일 입원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보통 3~4년 간은 요양시설에서 보내야 한다.

사망 전 10년 간 와병 생활을 한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요양비는 총 6조 6천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총진료비는 약 5,0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8년 전국 17개 시도별 요양병원·요양원 시설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전국의 요양병원·요양원은 총 6,880개소로 나타나고 허가 병상․정원수는 약 49만 개다. 노인인구의 약 6%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
▲ 노인 정책 4고(苦)에서 벗어나야
노인 주요 시설 비교 / 박대석 편집

노인 주요 시설 비교 / 박대석 편집

기존 노인 정책은 4고(苦)에 초점을 둔 소극적 정책이다. 노년기의 네 가지 고통은 빈곤, 질병, 소외, 무위(할 일이 없는 것)이다. 그동안 노인을 정책 대상자로 직시하는 정책 중심은 4고를 바탕으로 방향성, 충분성(양적 측면), 적절성(질적 측면), 형평성의 측면에 주안을 두었다. 쉽게 말하면 예산으로 노인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 치료 등에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이제는 노인이 노년기를 적극적으로 영위하며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정책으로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노인 개인의 인권 보장 차원에서의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이는 단지 노인 개개인의 삶의 질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활력을 확대할 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노인 각자도 노인기를 장년기 못지않게 활기차고 적극적으로 즐기며 살도록 준비해야 한다. 노인이 사회의 짐이 아닌 생산적 사회 구성원으로 살다 돌아가도록 노력 해야 한다. 노인 한 명이 사망하면 작은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고 하지 않은가?

우울한 노인이 아니라 활기찬 노인이 많아야 나라가 밝아진다. 실효성있는 정책이 마련되고 집행되려면 정부, 관련단체, 국민 모두의 많은 고민과 지혜가 필요하다.
▲ 한국 노인은 65세 기준,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은 70.5세
한국의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이 시작하는 기준 연령은 평균 70.5세이다. 노년학자 애칠리와 바루시는 노년기(old age)를 70대 후반 또는 80대 초 반에 시작된다고 정의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은 기초연금 또는 교통 우대제도 등의 기준인 65세를 노인의 기준점으로 두고 있다. 2020년 기준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15.7%인 785만 명이고, 점점 고령화율은 2025년 20.0%, 2030년에는 25.0%으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노인 편입으로 증기 폭이 급격하게 커질 수 박에 없다.
▲ 획일적인 노인 정책이 아니라 정교한 노인 정책 필요
2020년 조사 결과 노인의 연령분포는 65~69세 33.1%, 70~74세 23.2%, 75~79 세 22.7%, 80~84세 14.6%, 85세 이상 6.4%로 분포하며, 평균 73.8세이다. 현 노인세대 간에도 30년, 한세대가 차이가 난다. 따라서 노인을 동일한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연령에 따라 사회참여, 건강은 75세 전후, 기능상태는 80세 전후하여 특성 변화를 보이며, 75세 이전의 전기 노인의 경우 정보화 등의 사회변화 적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노인의 다양성은 향후 노인정책에서의 노인의 유형과 욕구별 세심한 접근을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노인은 거주지역에 따른 다양한 욕구를 갖는다. 도시, 농어촌지역의 도시화 정도에 따른 환경과 문화, 보건복지 인프라를 비롯하여, 교통 환경 등의 지역 환경의 차이를 유발, 삶의 형태를 다르게 만들고 이로 인해 정책적 욕구의 우선순위에서도 차이를 필요로 한다. 그 외에도 성별, 경제 수준, 배우자 유무 등에 따라 노인은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노인 정책은 노인을 하나의 집단 군으로 고려한 획일적 접근이 일반적이었다면, 앞으로 노인정책은 노인의 다양한 집단군별 세심한 욕구에 따른 정책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적 접근과 함께 노인이 생활하는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 마을 단위의 정책적 접근이 더욱더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 노인복지, 사설과 공공, 복합 시니어 및 케어 타운 필요
노인 복지 종류 / easylaw

노인 복지 종류 / easylaw

노인 복지 시설은 시설과 공공으로 구분한다. 사설은 대표적으로 노인복지주택 이른바 실버타운으로 현재 전국에 36개소가 있으며 수용 가능인원은 7,925명이다.

공공은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원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 등),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등),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등),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 쉼터 등이 있다. 정부보조와 자비부담이 각각 조건에 따라 다르다. 이외에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등의 연금서비스가 있다.

문제는 이러한 노인복지가 종합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산발적으로 서비스가 되어 결국에는 대부분 낯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쓸쓸한 생을 마감하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민간부문의 노인 복지 산업도 단계별로 하나의 타운에서 연속적으로 삶이 이어지도록 복합적으로 설립하고 운영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세원(필자 명명)'이라는 복합 노인 타운이 있다 하자. 이세원 내에 개인 단독 주거시설에서 생활하며 방문서비스 등 공공 노인 서비스를 받으며 경제활동을 하다가 (액티브 시니어 타운), 의료 및 돌봄 서비스 비중이 많아지면 다음 단계인 공동 주거시설에서 공공 노인 서비스를 받는다 (제너럴 시니어 타운).

그러다가 상시적으로 의료 및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이세원' 한가운데 있는 요양원 및 요양병원에서 요양생활을 한다.(케어 타운)

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은 가급적 살던 자기 집에서 생을 보내고 싶어 하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노인은 불가능하다.

치매,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수행능력(ADL)과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이 떨어져 자립이 힘들면 일부 노인을 제외하고는 요양원 등에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위 도표는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아래 표는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표 중 발췌

위 도표는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아래 표는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표 중 발췌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은 옷 입기, 세수・양치질・머리 감기, 목욕 또는 샤워하기, 차려 놓은 음식 먹기, 누웠다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기, 화장실 출입과 대소변 후 닦고 옷 입기, 대소변 조절하기 등 노인이 자립적인 생활을 수행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항목 7 개로 구성된다.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은 몸단장, 집안일, 식사 준비, 빨래, 제시간에 정해진 양의 약 챙겨 먹기, 금전 관리, 근거리 외출하기, 물건 구매 결정・돈 지불・거스름돈 받기, 전화 걸고 받기, 교통수단 이용 하기 등 10개 항목 항목으로 구성된다.
필자는 주택금융공사 재직시인 2007년 '주택연금제도(역모기지론)' 신설을 통하여 노인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었다. 그리고 최근 베이비부머(1955~63년생) 724만 명 중 55년, 56년생이 노인 인구에 포함되면서 가는 곳마다 화제의 중심이 요양원 등 노후 대책과 임종, 장례 등이다.

그러나 노후에 대한 복지, 의료, 주거, 경제활동, 장례, 연금, 금융 등 종합정보를 원스톱(one stop)으로 얻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았다. 또 정확한 정보는 바탕으로 상담하며 올바른 방향을 정하여 착착 미리 준비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따라서 노후, 잘 지내다 잘 가려면 이른바 '노잘잘'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잘 정리해서 연속하여 칼럼으로 게재하려 한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익어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랄 뿐이다.

<한경닷컴 The Lifeist> 박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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