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100조 넘긴 나라살림 적자…재정준칙 6년째 못 지켰다

지난해 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역대 네 번째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나라 살림이 100조원대 적자를 기록한 영향으로 나랏빚은 처음 1300조원을 돌파했다.정부는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에 ...

2026.04.06 17:31

국가채무 1300조 돌파…나라살림 적자 2년째 100조원

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지난해 100조원을 넘어섰다. 100조원을 넘은 것은 역대 네 번째다. 지난해 1·2차 추경을 편성하는 등 확장재정에 나선 영향이 작용했다. 나라살림이 100조원대 적자를 이어간 탓에 지난해 국가채무는...

2026.04.06 13:37

"타국 과잉생산 탓에 적자 쌓인다"는 美…경제학 원리 역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발표한 제조업 분야의 구조적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내용은 주요 대미 무역흑자국을 추려서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다.지난해 4월 ‘해방의 날’ 당시 미국 정부는...

2026.03.12 18:09

"한국 과잉생산이 문제"…'301조' 꺼낸 미국의 황당한 논리 [이상은의 워싱턴나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한국 중국 일본 등을 포함한 16개국에 대해 "제조업 분야의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을 이유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미국은 더...

2026.03.12 15:34

"美 재정 이대론 지속 불가능하다"

미국 재정적자와 부채 규모가 10년 내 기록적인 수준으로 치솟을 것이란 의회예산국(CBO) 분석이 나왔다.CBO는 11일(현지시간) 공개한 2026년 예산·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10년 뒤 미국 재정적자가 3조1000억달러로 불어나 국내총생산(GDP)의 6.7%를 차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과거 50년 평균 적자율(3.8%)의 약 두 배...

2026.02.12 17:31

나라빚 '1300조' 육박…지난해 11월까지 나라살림 89조 적자

지난해 11월 국가채무가 1300조원에 육발할 만큼 불어났다. 재정경제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n...

2026.02.12 13:01

미국 관세 수입 '300%' 급증…1월에만 300억달러 벌었다

미국의 관세 수입이 1월 들어 300% 넘게 급증했다. 관세가 연방 재정적자 축소에 기여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 대법원의 관련 판결이 향후 재정 흐름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미 재무부는 11일(현지시간) 1월 한 달간 관세 수입이 300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6.02.12 08:49

"안보 강화하자 재정은 비상"… 국방비 오르니 국채 금리 뛰었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위원은 6일 한국경제TV에 출연해 "주요국의 국방비 증액이 재정 부담을 키우면서 글로벌 국채금리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재정 여력이 부족한 국가일수록 국채 발행 확대가 불가피한 구조"라고 말했다.김 연구위원은 "국방비는 결국 정부 예...

2026.02.06 20:01

피치, 韓 신용등급 'AA-' 유지했지만…잠재성장률 1.9% 하향은 '숙제'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은 ‘AA-’,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피치는 한국 경제가 견조한 대외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재정적자 확대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

2026.01.30 17:05

건강보험이 낸 병원비 100조원 넘었다…재정적자도 14조원 '역대 최대'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 등에 지급한 급여액(보험급여비) 지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국민이 한 해 동안 낸 건강보험료에서 보험급여비를 뺀 보험료 수지 적자는 14조원으로 불어났다.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5년 건강보험 재...

2026.01.28 17:55

美 국채 잔액 첫 30조달러 돌파…팬데믹 이후 7년 만에 두 배 증가

미국 국채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30조달러를 넘어섰다. 2020년 팬데믹 대응을 위한 대규모 차입과 고금리 환경이 맞물리면서 부채 규모가 2018년 이후 불과 7년 만에 두 배로 불어난 것이다.블룸버그는 5일(현지시간) 미 재무부 자료를 인용해 11월 말 기준 미 연방...

2025.12.05 08:09

100조 넘은 나라살림 적자…국민 절반 "긴축재정 필요"

올 들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108조4000억원) 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액수다.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관리재정수지는 ...

2025.11.13 18:17

소비쿠폰 너무 풀었나…나라살림 적자 100조 돌파

올들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1~9월 기준으로 코로나19로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한 2020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다. 소비쿠폰을 비롯한 2차 추경 집행으로 재정 씀씀이가 불어난 결과다.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

2025.11.13 10:49

트럼프 정부, 관세 올렸지만 국채 이자 1조 달러 넘어서

미국 연방정부의 관세 수입이 급증했음에도 올해 9월 30일에 종료된 2025년 회계연도의 재정적자는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지출과 국채 이자 비용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특히 국채 이자 비용은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

2025.10.10 06:54

'月 192만원'…실업급여, 내년엔 더 오른다

실업급여 상한액이 인상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과 연동된 실업급여 하한액이 실업급여 상한액을 역전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상한액 인상은 2019년 6만원에서 6만6000원으로 인상한 이후 7년 만이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

2025.10.02 10:56

'킹메이커'에서 '반란군'으로…트럼프와 갈라선 머스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안에 반대해온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작년 대선 때 ‘킹메이커’ 역할을 하며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으로 떠오른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 간 관계가 돌이키기 힘든 수준으로 틀어졌다...

2025.07.06 18:12

머스크 "아메리카당 창당하겠다"…결국 트럼프와 '전면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아메리카 당’을 창당하겠다고 발표했다. 머스크 CEO는 한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가장 큰 총애를 받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및 국경보안 강화책 등 핵심 의제를 두루 담은 &...

2025.07.06 13:44

감세안 '결단의 책상' 위로…트럼프, 국정 장악력 더 세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구상을 한데 모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 상원에 이어 3일(현지시간) 하원까지 통과하며 의회 문턱을 넘었다. 대규모 감세와 복지 지출 축소를 담은 이 법안에 적지 않은 공화당 의원이 반대...

2025.07.04 17:58

날개 단 트럼프…공화당 장악력 유감없이 보여줬다 [이상은의 워싱턴나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구상을 한데 모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 3일(현지시간) 상·하원 의결을 모두 마치며 의회의 문턱을 넘어섰다.대규모 감세와 기존 ...

2025.07.04 16:58

트럼프 감세안, 美 하원까지 통과…4일 서명식 [이상은의 워싱턴나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국정과제 실현의 핵심 내용을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이 3일(현지시간) 미 하원에서 다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2025.07.04 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