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과잉생산이 문제"…'301조' 꺼낸 미국의 황당한 논리 [이상은의 워싱턴나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오른쪽)가 지난달 20일 백악관 기자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한국 중국 일본 등을 포함한 16개국에 대해 "제조업 분야의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을 이유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미국은 더 이상 과잉 생산능력과 생산 문제를 우리에게 수출하는 다른 국가에 자국의 산업 기반을 희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많은 부문에서 많은 미국 무역 파트너들이 국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면서 이런 과잉 생산이 "미국 내 생산을 대체하거나, 그렇지 않았다면 가동되었을 미국 제조업 생산에 대한 투자 및 확장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