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 이대론 지속 불가능하다"

美 의회예산국 전망 보고서
10년 뒤 재정적자 3조弗 전망

미국 재정적자와 부채 규모가 10년 내 기록적인 수준으로 치솟을 것이란 의회예산국(CBO) 분석이 나왔다.

CBO는 11일(현지시간) 공개한 2026년 예산·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10년 뒤 미국 재정적자가 3조1000억달러로 불어나 국내총생산(GDP)의 6.7%를 차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과거 50년 평균 적자율(3.8%)의 약 두 배이며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목표치(약 3%)와도 격차가 크다. 국가 부채 부담이 늘고, 고령화 및 의료비 지출 비용이 세수 증대 속도를 앞지르면서 재정적자 규모가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CBO는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올해 9월)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1조8530억달러로 추산하며 1년 전 전망치보다 8% 상향 조정했다. GDP 대비 5.8%로, 작년과 같은 수준이다. 미국 정부가 세금과 관세로 1달러를 거둘 때마다 1.33달러를 지출하는 셈이다.

국가 부채 총량도 늘어나 올해 GDP의 10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공공 부문 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GDP 대비 99%에서 2030년에는 107.7%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기록한 사상 최고치(106%)를 뛰어넘는다.

CBO는 이자 비용이 증가해 적자 폭이 확대된다고 봤다. 이자 비용을 제외한 기초 적자는 낮아지고 있지만 과거 차입에 따른 이자 부담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2036년이면 이자 지급에만 연방 세입의 26%가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 필립 스와겔 CBO 국장은 “우리 예산 전망은 미국 재정 경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CBO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조치는 재정적자를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감세 정책, 국방비 증액으로 적자가 확대되고, 이민 제한 정책으로 세수가 감소하는 등 주요 정책이 재정 악화를 유발한다고 판단했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