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의 회원제골프장 이원화방침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찬반이 갈라진다는 것인데 분명한건 그 어느누구도 확실히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이에대한 분석에는 현실론과 명분론이 상존한다.
양측면을 설명한다.

현실론의 첫째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때 과연 세금문제가 해결될
것이냐는 점이다. 일단 정해진 세금은 결코 내려가기가 힘들다.
문체부는 주무부처로서 골프장세금의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칼자루를
지고 있는 내부 재무 등 다른 부처의 관점은 1백80도 다르다. 그럴때
현 상황의 변화없이 "세금 내려주시오"하면 과연 세금이 내려갈까.
이는 어떤 변화나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세금인하의 명분이 생긴다는
얘기다.

둘째는 일부의 우려대로 과연 모든 골프장이 모두 "전용골프장"을
택할 것이냐는 점이다. 이를 풀어 보려면 우선 전용골프장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명실상부한 프라이비트 골프장이란 회원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속성이 있다. 즉 골프장이 적자가 나면 회원이 돈을 내 메꿔야
한다. 그 적자보전의 방법은 그린피인상 또는 회원 기부금뿐이다. 전용을
택해 막대한 세금을 감수해야하고 그결과 그린피가 엄청나게 오르거나
심지어 기부금까지 내야 한다면 그 부담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회원이
얼마나 될까.

평일 내장객걱정을 해야하는 원거리골프장들이 이같은 문제를 간과하고
너도 나도 전용을 택할까. 어느쪽을 택하느냐는 회원들 투표등의 방법으로
정해 질텐데 현재의 부킹에 대한 불신감등을 감안 할때 오로지 "전용"만을
고집할수 있을까.

세번째는 등급제문제이다. 골프장대다수는 등급제를 찬성하고 있고
골퍼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 당위성대로 골프장을 별5개짜리, 별2개
짜리 등으로 등급을 매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뤄질수 있을까. 아마
그것보다는 전용, 일반의 나눔이 훨씬 현실성있고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넷째는 다른 묘책이 과연 뭐냐는 점이다. 골프장문제의 핵심은 세금에
있고 그해결에는 명분이 필요하다. 유일한 명분은 골프 대중화이다.
캐디수를 제한한다는 등 대중화적 조치가 있어야 세율인하의 건의가
가능하다. 이원화는 건의의 이유를 제공한다. 명분론은 "반대"의 속성이
강하다. 전용은 대중화에 역행이고 행정편의적이며 모두가 전용화될
가능성이 짙다는 것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문체부는 골프장조항때문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규칙을 공표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이문제를 빼고 공표하면 다시 몇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한다. 이는
세금문제가 언제 시도되고 보완될지 아무도 장담할수 없다는 얘기다.

근거, 출발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판단하고 행동하는것이 낫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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