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40대 배우 마약 투약혐의로 긴급체포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께 논현동에서 40대 배우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앞서 경찰은 "한 남성이 취한 듯 뛰어다닌다"는 112 신고받고 출동해 A 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A 씨는 언행과 걸음걸이가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투약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A씨에 실시한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새 출발 다짐" 했다더니…입국 13일만에 또 '마약' 찾은 에이미
강요로 인해 마약에 손을 댔다고 주장한 에이미(본명 이윤지·40)는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까지 됐던 전력이 무색하게 한국 땅을 밟은 지 보름도 되지 않아 마약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판결문을 보면 이씨가 마약을 찾은 건 2021년 2월2일이었다. 강제 추방된 지 5년 만에 새 출발을 다짐하며 입국한 지 13일 만이었다.이씨는 메신저를 통해 마약류를 주문했고, 공범 오모(37)씨가 매매대금을 보내는 방법으로 두 사람은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손에 넣었다. 두 사람은 8월에만 4차례나 더 같은 수법으로 필로폰과 케타민을 매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구매한 마약류를 여섯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도 8월 24일 또다시 마약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으며 이틀 뒤 경기 시흥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이를 찾아가려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오씨와 나란히 재판에 넘겨져 2012년과 2014년에 이어 또다시 피고인석에 앉게 됐다. 이씨는 법정에서 "오씨로부터 폭행과 협박 등을 당해 감금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마약류를 매매, 투약, 수수한 것이므로 이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그러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여러 사실을 근거로 이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오씨 진술에 의하면 이씨가 스스로 연락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매수했고,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감금 등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씨가 마약 판매인과 대화하며 마약류 관련 은어를 적극적으로 쓰면서 품질이 좋다고 이야기한 점, 투약 성공 후기까지 써준 사실도 이씨의 주장을 배척하는 사유로 봤다.여기에 더해 오씨로부터 지속해서 폭행당했다는 주장과 달리 교도소에 수용될 당시 신체검사에서 외관상 아무런 상처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오씨가 폭행과 협박을 행사한 사정들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심리적·육체적으로 마약류를 매매·투약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폭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가 자발적으로 범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오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이씨는 동종 전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국외로 추방됐음에도 다시 입국한 뒤 보름이 채 되지 않아 오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을 자발적으로 저지르고도 오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지만 형량은 바뀌지 않았다.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이씨가 오씨의 폭행, 협박, 강요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마약류를 매매, 투약,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2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새로 규정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은 검사가 직접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6대 중요범죄(공직자·부패·선거·경제·방위산업·대형참사)에서 2대 중요범죄(부패·경제)로 축소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법무부가 이 법을 구체화한 시행령을 고치면서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나게 됐다. 이 시행령 개정안도 10일 함께 시행된다.‘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이라고 불리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은 검찰청법 개정안에 적힌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에 공직자선거방위산업 범죄 중 일부를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직권남용·직무유기·허위공문서 작성·뇌물 등 일부 공직자범죄와 매수·이해유도·기부행위 등 일부 선거범죄가 부패 범죄로 분류됐다. 기술 유출 등 일부 방위산업 범죄는 경제 범죄 목록에 올랐다. 이들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든 마약 범죄와 조직 범죄도 경제 범죄에 포함됐다. 그동안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마약 범죄는 ‘마약류 수출입 또는 수출입 목적의 소지·소유 범죄’로 한정됐지만 이제는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도 수사가 가능해진다. 조직 범죄 중에선 폭력 조직, 기업형 조폭, 보이스피싱 등 ‘서민의 안전을 위협해 불법적 이익을 착취하는 범죄’가 모두 경제 범죄로 재분류된다. 무고죄와 위증죄 등 ‘사법질서 저해범죄’와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중요 범죄에 해당하게 됐다.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도 달라진다. 기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있던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이번 개정 과정에서 삭제됐다. 앞으로는 검찰이 직접 관련성 여부를 판단해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에 나설지를 결정할 수 있다. 진통 끝에 새 법이 시행되지만 정치권에선 한동안 여야가 검찰의 수사범위를 두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검수완박’을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 측은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이 나온 뒤부터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은 검수원복 시행령의 효력을 없애는 입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처럼 국민의힘과 법무부, 검찰 등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변수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
3
음식 이름에 버젓이…'마약김밥·떡볶이' 금지법 발의 [입법 레이더]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마약옥수수' 등 식품 이름에 마약과 같은 유해약물을 붙일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중독될 만큼 맛있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수식어이지만, 최근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 같은 표현이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대중들에게 자칫 마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3일 식품 등의 명칭에 유해약물이나 유해물건에 대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식품 이름에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마약 역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식품 이름에 마약과 같은 유해약물을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실제로 우리나라의 마약 유통량은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압수된 마약 양은 1295.7㎏로 2020년(320.9㎏)보다 4배 가까이 급증했다. 2017년(154.6㎏)과 비교하면 8배에 달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통용되던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이 무색해진 것이다.마약 범죄는 2030 젊은 세대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20대와 30대 마약사범 비중은 2018년 40.6% 수준에서 지난해에는 56.8%로 늘었다.지난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SNS와 다크웹에서 대마를 유통·투약한 일당 178명을 검거했는데, 이 가운데 166명이 2030세대이기도 했다. 마약 범죄자 10명 중 9명이 청년들이었던 셈이다.마약 판매자들은 특수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 대마 판매 광고글을 게시해 구매자를 모집했다. 다크웹 운영자들은 판매책들로부터 일정액의 보증금을 받고 사이트에 판매 광고글을 올릴 수 있게끔 했다.마약 전달은 비대면 마약 거래 수법인 ‘던지기 수법’을 썼다. 마약 판매자가 마약류를 담은 봉지를 빌라의 소화전이나 에어컨 실외기 등 미리 약속한 장소에 숨겨 놓으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식이다.경찰은 “인터넷 사용이 익숙한 청년층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손쉽게 대마를 구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권 의원실 측은 "마약김밥과 마약떡볶이 등은 주로 젊은 세대에게 노출되고 이 과정에서 마약을 쉽게 생각하게 될 수 있다"며 "최근 마약 범죄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언어 사용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음식 이름에 버젓이…'마약김밥·떡볶이' 금지법 발의 [입법 레이더]](https://img.hankyung.com/photo/202209/99.31148412.3.jpg)
![매파 연준 우려에 나스닥 2% 급락 [출근전 꼭 글로벌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50106243919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