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 활용해 땅 투기 청도군청 공무원 4명 징역형 집행유예
이 부장판사는 또 공무원 B(40)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 등 공무원 3명에게는 추징금 1억2천여만원씩을 선고했다.
A씨에게서 정보를 듣고 투기에 가담한 A씨 인척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공무원 4명은 2016년께 도로가 개설되리라는 정보를 미리 얻어 청도지역 맹지 3천여㎡를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도로개설 사항이 주민들에게 알려져 비밀성이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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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장기화에 '초강수'…'외국면허 의사'도 진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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