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 신상 유포범 집유에 불복…항소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손정연 판사)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모(47)씨는 지난해 8월 가입자가 1300명이 넘는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에 '기획 미투 여비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 이름과 근무지 등 신상 정보를 유포했다.
최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신상은 웹 검색으로 알게 됐으며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공격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개명까지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2차 가해를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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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단체 위탁 사업 개선과 관련해 “전임 시장이 박아놓은 ‘대못’ 때문에 당장 시정 조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현금지급기(ATM)로 전락했다”며 시민단체 위탁 사업을 정조준한 지 사흘 만에 잇따라 비판에 나선 것이다.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임 시장 시절 만든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는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각종 비정상 규정이 대못처럼 박혀 있다”며 “잘못된 것을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도록 조례, 지침, 협약서 등 다양한 형태로 시민단체에 대한 보호막을 겹겹이 쳐놨다”고 지적했다.종합성과평가를 받으면 같은 해 특정 감사를 유예해주도록 한 규정이 대표적인 예로 꼽혔다. 종합성과평가는 민간위탁을 받은 기관이 세운 목표를 잘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평가다. 사업 수행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나 부당함이 없었는지 따져보는 감사와는 성격이 다르다. 오 시장은 “이 지침 때문에 사업 담당 공무원의 위법이 의심돼도 시 감사위원회가 즉시 감사할 수 없다”고 했다. 방만한 예산 운영 문제가 제기된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도 올해 1월 종합성과평가를 받아 감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오 시장은 새로 위탁받은 단체가 기존 단체의 직원 80% 이상을 떠안아야 하는 규정과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등도 문제 삼았다. 그는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적격자 심의위원회는 물론이고 보조금 단체를 선정하는 위원회까지 시민단체 출신들이 자리를 잡고 자기 식구를 챙기는 ‘그들만의 리그’가 생겨났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시의회와 힘을 모아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오 시장과 서울시의회의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시의회의 협조를 받아 조례와 규정을 개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많다. 오 시장은 지난 3일 시의회 시정 질문 도중 사회주택과 관련해 발언 기회를 주지 않는다며 퇴청하면서 의회와 마찰을 빚었다. 오는 11월 시작하는 행정 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안 심의 절차 역시 순조롭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지난달 31일 선거법 위반 고발과 관련해 서울시청이 압수수색을 당한 뒤 오 시장의 직격 발언이 거세졌다는 분석도 나온다.서울시가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을 투입한 시민단체는 2016년 1433곳에서 지난해 3339곳으로 2.3배 늘었다. 해당 공모사업 예산 규모도 같은 기간 641억원에서 2353억원으로 급증했다.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민간 보조금과 민간 위탁금 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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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 공구거리에 업무시설, 11년 만에 '상생·순환형' 개발
서울 중구 을지로 공구거리 일대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한다. 영세한 세입자들이 재입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산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상생·순환형 도심재개발 모델’로 추진된다.서울시는 지난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정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1년 만이다.해당 사업지는 중구 입정동 237 일대 1만2316㎡ 부지로, 지하철 2·3호선 환승역인 을지로3가역과 가깝다. 을지로3가 정비구역 및 세운 재정비촉진구역과 맞닿아 있다. 건폐율 50%(저층부 55%) 이하, 용적률 741.55% 이하, 높이 99.55m 이하로 업무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이곳은 조선 중기부터 궁궐과 관공서에 납품할 각종 물건을 만드는 장인들이 모여 집성촌을 이루던 지역이다. 1960년대 청계천을 중심으로 240여 개 공구상가가 형성되면서 ‘청계천 공구거리’로 불리고 있다. 낡고 오래된 건축물이 밀집해 있어 화재 및 안전에도 취약해 도시환경 개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번 정비계획에는 ‘단계적 정비’와 ‘순환형 이주대책’을 담았다. 사업 기간 세입자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청계천변과 충무로변 일부 건축물을 먼저 철거하고 대체 영업장을 설치한 뒤 공사 기간에 임시상가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공공임대산업시설 건립부지를 기부채납하고 공사 완료 전까지 조성해 기존 영세 세입자 등이 재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세입자 등 입주 대상자와 논의해 도입 용도와 규모, 임대료 등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축물 내부에는 옛길 흔적을 담은 골목길과 미디어 아트월을 조성하고, 가로활성화 용도로 옛골목길 정취를 재현해 24시간 개방할 계획이다.한편 서울시는 강북구 삼양사거리역, 마포구 공덕역, 강동구 둔촌동역 일대 세 곳을 ‘역세권 활성화 사업지’로 선정해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에도 나선다. 이들 단지에는 351가구 주택이 조성된다. 공공기여로 3~4인 가구 등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는 장기전세주택 144가구도 공급된다. 공공임대산업시설 1600㎡와 공공임대상가 3224㎡, 지역필요시설 9295㎡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설도 확충된다.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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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을지로 공구거리 일대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된다. 공공임대산업시설 등을 조성해 영세한 세입자들이 재입주할 수 있도록 '상생·순환형 도심재개발 모델'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정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1년 만이다.해당 사업지는 중구 입정동 237 일대로 지하철 2·3호선 환승역인 을지로3가역과 가깝다. 을지로3가 정비구역 및 세운 재정비촉진구역과 맞닿아 있다. 건폐율 50%(저층부 55%) 이하, 용적률 741.55% 이하, 높이 99.55m 이하로 업무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 이 곳은 조선 중기부터 궁궐과 관공서에 납품할 각종 물건을 만드는 장인들이 모여 집성촌을 이루던 지역이다. 1960년대 청계천을 중심으로 240여개 공구상가가 형성되면서 ‘청계천 공구거리’로 불리고 있다. 낡고 오래된 건축물이 밀집해 있어 화재 및 안전에도 취약해 도시환경 개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수표구역은 2010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8년 사업시행계획인가도 신청됐다. 하지만 전면 철거형 재개발로 인한 공구산업 생태계 훼손, 기존 영세 세입자 내몰림 방지 등의 대책 마련을 위해 사업이 상당기간 정체돼 왔다.이번 정비계획에는 ‘단계적 정비’와 ‘순환형 이주대책’을 담았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사업기간 세입자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영업하도록 청계천 변과 충무로변 일부 건축물을 먼저 철거하고 대체 영업장을 설치한 뒤 공사기간 동안 임시상가를 운영할 계획이다.또 ‘공공임대산업시설 건립부지’를 기부채납해 공사 완료 전까지 공공임대산업시설을 조성해 기존 도심산업과 영세한 세입자 등이 재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세입자 등 입주대상자와 논의를 통해 도입 용도와 규모, 임대료 등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축물 내부에는 옛길 흔적을 담은 골목길과 미디어 아트월을 조성하고, 가로활성화 용도로 옛골목길 정취를 재현해 24시간 개방할 계획이다. 서성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세운지구 및 을지로3가구역 재개발사업과 더불어 낙후된 청계천변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고 기존 도심산업 생태계와 영세 세입자를 보호하는 ‘상생·순환형 도심재개발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