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가능성 열어둔 與 잠룡들…각론선 온도차

대출규제 완화, 이재명 "규제총량제" 이낙연 "대폭 완화" 정세균 "합리화"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손질에 나선 가운데 유력 대권주자들의 관련 구상에 관심이 쏠린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등 '빅 3' 주자는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완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종부세 완화를 놓고 당내 혼선 양상이 빚어지는 가운데 대권주자들의 이런 입장이 당의 논의 향배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날 부동산 특위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논의에 시동을 건 상태다.

주자들은 대출 규제 완화 등 각론에선 약간씩 입장을 달리 하고 있어 대선 경선국면에서 부동산 정책을 놓고 첨예한 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7일 통화에서 "부동산은 한 부분만 보완해선 안 되고 종합적 대책을 내야 한다"며 "특정 부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경우엔 다른 부분의 부담을 늘리는 '규제 총량제' 방식으로 해야 시장에 충격이 작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해 대출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준다면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규제 총량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지나치게 많이 쏠려 추가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첫 주택에 대한 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경우 자식들을 분가시켜 집을 사는 등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고려도 깔려 있다.

이 지사는 앞서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선 "실거주용에 대해선 보호장치를 확대해야 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아울러 보유세 과세를 미뤘다가 매매 시 양도세와 합산해 정리할 수 있도록 '과세 이연' 제도를 활용하자는 제안도 함께 내놨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주택 임대사업자만은 집값이 올라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은 명백한 특혜"라며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미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1가구 1주택의 실수요자가 뾰족한 다른 소득이 없는데도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이 큰 고통을 준다는 하소연에 일리가 있다"며 종부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후 당정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현실화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 전 대표의 설명이다.

이 전 대표는 4·7 재보선을 앞두고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금융 규제 대폭 완화와 주택 청약 우대, 맞춤형 지원 등을 약속했다.

특히 청년과 신혼 세대를 대상으로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담보로 잡은 주택에 대해 금융기관이 MBS(주택저당증권)를 발행하고 이를 시장에 팔아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수요자로선 이자 부담이 낮고 대출하는 금융기관은 증권을 발행해 빠르게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세균 전 총리의 경우 연합뉴스 인터뷰 등을 통해 "부유세가 중산층에까지 확장되면 세목 취지와는 어긋난다"며 종부세 완화 입장을 밝혔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도 "때가 되면 합리화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은 투기를 막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성격이 강했는데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 경쟁이 본격화하면 이 지사의 '기본주택', 이 전 대표의 '50년 만기 대출 국가보증제' 등 부동산 공약 간의 격돌이 예상된다.

당 관계자는 "재보선이 부동산 심판 선거로 치러졌듯이 내년 대선 역시 부동산이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