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 '성 관련 영화' 틀어준 중학교 교사…중징계 요구 목소리

김기운 기자

입력2020.10.21 18:11 수정2020.10.21 18:11

학생들에게 불쾌감 준 혐의로 기소
검찰은 불기소 처분
시 교육청 징계위원회 소집

수업 중 학생들에게 노출 장면이 포함된 단편영화를 상영하고 이를 신고한 학생들에게 SNS에서 2차 가해까지 가한 중학교 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모 중학교의 도덕 담당 교사였던 배이상헌 교사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실에서 성 윤리 수업의 하나로 프랑스 단편 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를 상영해 학생들에게 불쾌감을 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해당 교사는 자신을 신고한 학생들에게 SNS상에서 2차 가해를 가하고 수업 배제에도 불응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 교육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상관없이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따지기 위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시 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내릴 예정이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다.

한편 중등학교 교사 직위해제 권한이 있는 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19일 오전 배이상헌 교사에게 직위해제를 결정했다가 당일 오후 돌연 직위해제를 풀었다. 이와 함께 배이상헌 교사와 지지 모임은 오히려 배이상헌 교사를 수사 의뢰한 책임을 물어 장휘국 교육감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관련 뉴스

1

"직권남용으로 징계받은 공무원 4년 사이 3배 이상 늘어"

최근 4년 사이 지방공무원의 전체적인 징계 건수는 줄었지만 해임·강등 등 중징계 사례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지방직 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인원은 모두 451명이었다. 이는 2015년(312명)보다 44.6% 증가한 수치다.특히 중징계 가운데 해임은 2015년 36명에서 작년 78명으로, 강등은 같은 기간 21명에서 46명으로 4년 새 각각 배 이상으로 늘었다.징계인원이 2015년 2131명에서 지난해 1704명으로 20.0% 감소한 것과 다소 대비되는 양상이다.2015~2019년 5년간 지방 공무원 전체 징계인원(누적 9578명)을 사유별로 나눠 보면 품위손상이 6089명(63.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직무태만 782명(8.2%), 복무규정 위반 587명(6.1%), 금품수수 442명(4.6%), 공문서 위변조 135명(14.1%)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징계사유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은 직권남용으로, 2015년 9명에서 지난해 31명으로 4년 사이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공금유용도 같은 기간 10명에서 26명으로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비밀누설은 5명에서 16명으로 증가했다.박재호 의원은 "최근 수년간 지방직 공무원 비위현황을 보면 직권남용이나 국가 예산을 유용하는 행위가 늘었다"며 "직무를 이용한 비위행위가 늘어나지 않도록 공직가치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2

인천시청 핸드볼 오영란, 후배 성희롱 발언 의혹 중징계

인천시청 여자핸드볼 실업팀 후배 선수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선물을 강요하는 등 '갑질'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오영란 선수 겸 코치가 중징계를 받았다. 29일 인천시체육회에 따르면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27일 위원회를 열고 오영란 코치에게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또 조한준 인천시청 여자핸드볼팀 감독에게는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어 출전정지 3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범진 위원장 등 10명의 공정위원 전원이 참석했으며, 두 사람의 징계 수위를 놓고 4시간이 넘는 격론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란 코치는 인천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성희롱과 품위 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소속팀 후배 선수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하거나 선물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선수단 식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일부 선수들의 제보도 있었다. 오영란 코치는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는 농담 식으로 주고 받은 이야기였으나 적절치 못한 언행이었다고 인정했고, 식비와 선물 강요에 대해서는 "식비를 빼돌린 적 없고, 후배들에게 선물을 주기도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소속팀에 선수들끼리 선물을 주고 받는 문화가 있는 점, 선수단 식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는 액수가 몇만원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성희롱과 품위 훼손 혐의만 적용해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오영란 코치는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과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은메달,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동메달을 획득했고,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도 출전한 베태랑 골키퍼다. 최근까지는 인천시청 여자핸드볼 실업팀에서 선수 겸 코치로 활동했다. 앞서 오영란 코치는 지난달 17일 사표를 제출했고, 지난 16일 수리됐다. 하지만 징계는 사표와 무관하게 추진된다는 게 시체육회의 설명이다. 한편, 2017년 하반기 소속팀 선수들을 사적인 회식 자리에 불러 물의를 빚은 조한준 감독에게는 직무태만과 품위 훼손 혐의로 출전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리려 했지만 표창 등의 공적을 참작해 3개월로 낮춰 의결했다. 오영란 코치와 조한준 감독이 징계 처분 7일 내로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요청하지 않으면 징계는 확정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광주시교육청, 고1 무상교육 2학기부터 실시

광주시교육청은 내년으로 예정됐던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을 오는 2학기부터 전면 확대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학부모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학생은 법정면제자 등 기존 면제 및 지원자를 제외한 공·사립 고등학교 학생 1만926명으로, 소요 예산은 88억여 원이다.시교육청은 이달 7월 또는 8월 중 입법 예고를 거쳐 '광주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제2회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고교1학년 학생은 오는 9월부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1인당 약 81만원의 부담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지난 2019학년도 2학기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해 올해 2학년까지 확대됐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