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으로 징계받은 공무원 4년 사이 3배 이상 늘어"

해임·강등 등 중징계 사레 크게 증가

최근 4년 사이 지방공무원의 전체적인 징계 건수는 줄었지만 해임·강등 등 중징계 사례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게티이미지

최근 4년 사이 지방공무원의 전체적인 징계 건수는 줄었지만 해임·강등 등 중징계 사례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지방직 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인원은 모두 451명이었다. 이는 2015년(312명)보다 44.6% 증가한 수치다.

특히 중징계 가운데 해임은 2015년 36명에서 작년 78명으로, 강등은 같은 기간 21명에서 46명으로 4년 새 각각 배 이상으로 늘었다.

징계인원이 2015년 2131명에서 지난해 1704명으로 20.0% 감소한 것과 다소 대비되는 양상이다.

2015~2019년 5년간 지방 공무원 전체 징계인원(누적 9578명)을 사유별로 나눠 보면 품위손상이 6089명(63.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직무태만 782명(8.2%), 복무규정 위반 587명(6.1%), 금품수수 442명(4.6%), 공문서 위변조 135명(14.1%)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은 직권남용으로, 2015년 9명에서 지난해 31명으로 4년 사이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공금유용도 같은 기간 10명에서 26명으로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비밀누설은 5명에서 16명으로 증가했다.

박재호 의원은 "최근 수년간 지방직 공무원 비위현황을 보면 직권남용이나 국가 예산을 유용하는 행위가 늘었다"며 "직무를 이용한 비위행위가 늘어나지 않도록 공직가치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