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 환자 성추행한 산부인과 의사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남)에게 징역 1년을 12일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경남 김해에 있는 한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침대에 누운 환자를 진찰하던 중 음부를 3차례 주물렀다.
피해자는 "여자 선생님에게 진료를 받고 싶었는데 3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남자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다"며 "간호사가 밖으로 나가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환자의 의사에 대한 신뢰와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하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정신적 충격을 가해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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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의도 없다" 檢, 길거리 성추행 혐의 전 부장검사 불기소
부산지검은 길거리에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은 A 전 부장검사에 대해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조사와 전문수사자문위원회.검찰시민위원회 등의 의견을 토대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부산지검 소속이던 A 전 부장검사는 지난 6월1일 오후 11시20분쯤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 주변 횡단보도에서 서 있는 한 여성의 어깨에 양손을 올리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A 전 부장검사는 이 같은 추행 후에도 700m 가량을 피해 여성을 뒤따라 갔다. 결국 A 전 부장검사는 부산시청역 인근 패스트푸드점까지 따라 들어갔다가 피해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A 전 부장검사는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잘못 내려 길을 헤매던 중 길을 묻기 위해 피해자 어깨를 한 차례 쳤고, 놀란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해 따라간 것일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경찰은 이런 주장에도 A 전 부장검사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부산지검은 △어깨를 1회 친 행위 외에 사건 전후 신체접촉이 없었던 점 △현장이 왕복 6차로의 횡단보도였다는 점 △피해자가 놀라서 뒤돌아보자 두 손을 들고 뒤로 물러나 아니라는 자세를 취한 점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쫓아간 정황이 없다는 점 등을 들며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부산지검은 이와 함께 법대 교수와 심리상담소 소장 등으로 이뤄진 전문수사자문위원들이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CCTV 영상에 나타난 피의자의 행동 등을 종합해보면 피의자에게 강제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부산지검은 또한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검사로서 바르지 못한 행위였으나 제반 정황에 비추어 추행 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의결했다고 전했다.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공직자로서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감찰 절차를 거쳐 징계할 예정이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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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들 "10주 미만 낙태만 조건없이 허용해야"
정부가 14주 미만 낙태를 허용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 시기를 10주 미만으로 더 낮춰야 한다고 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의 낙태수술 거부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등 4개 학회는 8일 성명을 내고 "정부 입법안에 산부인과 의사들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법과 괴리됐던 낙태 현실을 개선하고 여성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선 낙태 수술을 맡게 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이들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 불합치 판결한 뒤 낙태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낙태 관련 제도를 논의해왔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여성의 안전과 무분별한 낙태 예방을 위해 낙태를 제한없이 허용하는 시기는 임신 10주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고 했다.산부인과 의사들의 낙태 진료권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의사들이 신념에 따라 낙태 수술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 안정을 위해 낙태 시술자는 산부인과 의사로 한정하고 시술하는 의사는 여성이 낙태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해선 안된다고 했다. 약물을 활용한 낙태는 국내 임상시험을 마친 뒤 신중히 검토해 도입하고 도입하더라도 의약분업 예외약품으로 지정해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직접 투약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때 배우자 동의를 받도록 한 내용은 삭제해야 한다고도 했다. 의료기관 비도덕적 진료행위 규정상 낙태 조항도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이들은 "국민 누구도 여성이 지금보다 더 많이 낙태해야 하는 세상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낙태가 필요한 여성이 안전한 의료 시스템 안에서 시술 받고 낙태 예방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과거보다 진일보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산부인과 의사들의 요구안을 반영해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낙태법 개정에 개정에 대한 산부인과의 입장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이후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낙태법특별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하여 산부인과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정부와 입법부는 그동안 법과 괴리되어온 낙태 현실을 개선해 무분별한 낙태는 예방하면서 불가피한 낙태는 여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산부인과 입장을 개선 입법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낙태법 개정에 대한 산부인과의 입장 ]1.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 진료 선택권 인정1)산부인과 의사는 낙태 관련 의료 행위와 시술기관으로 안내 등 관련 절차에 선택권을 가진다.2)1항은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때는 예외로 한다.3)모든 산부인과 의사는 다음의 경우를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낙태 관련 의료 행위와 시술기관으로 안내 등 관련 절차에 참여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낙태 관련 의료 행위와 시술기관으로 안내 등 관련 절차에 참여하거나 제공하는 경우4)위 결정을 낙태법 개정에 명문화한다.2. 여성의 안전을 위해 낙태 시술자(약물 낙태 포함)는 산부인과 의사로 한정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낙태는 처벌을 강화한다.3. 시술 의사는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시술 과정만 담당한다.4. 여성의 안전과 무분별한 낙태 예방을 위해 사유의 제한 없는 낙태 허용 시기는 임신 10주 (70일: 초음파 검사 상 태아 크기로 측정한 임신 일수) 미만으로 한다.5. 임신 10주 이후 태아 사유의 낙태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포괄한다.6. 임신 10주 이후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의학적 사유의 낙태 허용 범위와 절차는 다음과 같다.1)모체 사유: 임부 생명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 상태의 중한 위험이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2)태아 사유: 출생 전후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3)상기 의학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와 해당 질환 과목 전문의를 포함한 위원회’에서 승인한다.7. 약물낙태 도입 여부는 국내 임상 시험 후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도입 시에는 ‘의약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하여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직접 투약한다.8. 배우자 동의는 삭제한다.9. 미성년자의 낙태 시술은 부모 등 법정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단 미성년자가 부모 등 법정 보호자의 동의 단계를 거부하는 경우는 정부가 정한 상담 및 승인 절차를 거친다.10. 현행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서 행정처분하는 비도덕적 진료 행위 규정 중에 ‘낙태’ 조항은 삭제하도록 개정한다.우리 국민 누구도 여성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낙태해야 하는 세상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이번 낙태법 개정으로 무분별한 낙태를 막는 한편 불가피하게 낙태가 필요한 경우는 여성들이 안전한 의료 시스템 안에서 시술 받고 낙태 예방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과거보다 진일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입법부는 여성의 안전을 위한 산부인과의 요구안을 반드시 반영하여 입법하기를 바란다.산부인과 의사들은 일선에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우며, 불가피한 낙태의 안전한 시술과 낙태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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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인 메이드 성추행했는데 '자진퇴사'로 끝낸 재외공관
외교부가 2017년 발생한 뉴질랜드 대사관 성추행 사건 이후에도 재외공관 내 성추행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경화 장관은 재외공관에서 성비위 사건이 잇따르자 '무관용' 방침을 밝혔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주나이지리아 한국대사관에서 한국인 직원이 현지인 대사관 숙소 청소 메이드를 성추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행정직원 A씨가 공관 숙소를 청소하는 20대 현지인 메이드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고 침대로 손을 잡아끄는 등의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내용이다. 충격을 받은 피해 여성은 자신의 지인을 통해 대사관 성 고충 담당관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하지만 현지 공관 측은 외교부 본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채 A씨가 자진 퇴사하는 선에서 사실상 사건을 마무리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에서도 파견된 국가정보원 직원 B씨가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뒤 국내로 소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따르면, LA총영사관에 파견돼 근무하던 국정원 소속 고위공무원 B씨는 지난 6월 말 직원 회식 뒤 영사관 내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했고, 여직원은 사건 직후 현지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7월 중순쯤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서야 사건을 인지했으며, 7월 말 A씨를 한국으로 돌려보냈다. 소속인 국정원으로 복귀한 B씨는 별다른 징계 없이 직무에서만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에 대한 수사는 한국 경찰이 진행했으며, 경찰은 B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인 외교관에 의한 자국민 성추행 피해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정상간 통화에서 성범죄가 언급된 것은 사상초유의 일이다. 이후 외교부는 성비위 '무관용' 방침을 밝혔지만 개선된 것이 없는 셈이다. 황규환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부단한 노력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야할 외교부가, 오히려 잇따른 성 관련 비위로 국제적 망신을 초래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강경화 장관은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무관용 원칙'을 이야기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걸리지만 말자'는 안이한 태도를 보였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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