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재판소 제재' 트럼프 명령에 맞서 67개국 공동대응

ICC 회원국들 공동성명…스위스 주도에 한국은 불참
미 "우리 국민 위협말라" vs 회원국 "전범 면죄에 맞서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ICC 회원국들이 미국을 상대로 공동 대응에 나섰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ICC 123개 회원국 중 67개국은 23일(현지시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우리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 기구인 ICC에 변함없는 지지를 재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ICC는 국제 사회 사법 질서에 필수 불가결한 기여를 했으며, 전쟁범죄 면죄에 맞서는 데 중추적 역할을 맡았다고 이들 국가는 강조했다.

성명 초안은 스위스, 코스타리카가 작성했으며, 미국의 동맹인 회원국들도 일부 성명에 동참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유엔 주재 프랑스 대표부가 공개한 성명 참여국 명단에는 한국은 들어있지 않다.

이 같은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의 ICC 때리기에 대응해 나온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관련해 미군과 정보 요원들의 전쟁 범죄 의혹을 조사 중인 ICC 인사들을 겨냥해 경제적 제재와 여행 제한을 승인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도 ICC 조사가 "인민재판"이라고 몰아세우고 "우리 국민이 위협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ICC는 즉각 성명을 발표해 "미국의 공격들은 법치주의와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용납할 수 없는 시도"라고 맞섰다.

지난 3월 시작한 ICC 조사에서는 2003∼2014년 아프간 주둔 미군, 아프간 무장반군조직 탈레반, 아프간 정부군의 전쟁 범죄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전쟁·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심리·처벌할 목적으로 2002년 설립됐으며,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123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은 회원국이 아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