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오거돈 '구속영장' 기각…"사안 중대하나 범행 인정"

윤진우 기자

입력2020.06.02 19:55 수정2020.06.02 20:28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2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 장소,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사안 중하다"면서도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 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동래경찰서 유치장에 대기하고 있던 오 전 시장은 곧바로 풀려나 귀가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같은 달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관련 뉴스

1

'성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구속영장 기각

부하직원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부산지법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조 부장판사는 “범행 장소,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없다”며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 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앞서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 변호인단 4~5명과 함께 출석했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오 전 시장은 대기장소인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나 귀가했으며,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된다.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시간에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후 그는 성추행을 실토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직에서 물러났다.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2

오거돈 '로그인 안 된다' 불러 성추행…검찰 "계획적 범죄"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4월 컴퓨터 로그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부하직원을 불러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의 행위를 계획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오 전 시장 측은 구체적인 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오 전 시장은 2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성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범행이나 범행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태도를 보였다.오 전 시장은 이날 "피해자 진술 내용이 전부 다 맞고 성추행을 한 것은 사실"이고 했다. 다만 성추행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묻는 검찰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이에 대해 변호인은 "부산시장을 지낸 피의자가 자존심 등으로 자신한테 불리한 건 기억하고 싶지 않고 실제 안 했다고 믿는 인지 부조화 현상일 뿐 혐의를 부인하는 건 아니다"고 했다.검찰은 오 전 시장이 피해자를 집무실로 부른 이유와 일련의 행동, 말 등을 근거로 범행이 계획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 전 시장이 '컴퓨터 시스템 비밀번호가 변경돼 로그인이 안 된다'며 피해자를 집무실로 부른 게 대표적이라는 것이다.검찰은 또 오 전 시장이 겉으로는 혐의를 모두 시인하지만, 실제로는 인정하지 않는 진정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검찰은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한 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변호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계획성은 전혀 없었고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반박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제기된 범행의 우발성 또는 계획성에 대한 법원 판단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성추행 피해자는 지난 4월 입장 발표를 통해 "처음 업무시간에 업무상 호출을 받고 시장 집무실로 갔고 그곳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했다.오 전 시장 측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2건의 암 수술 진단서를 제출했다. 또 일흔이 넘는 고령이라는 점도 재판부에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3

'로그인 안된다' 직원 불러 성추행한 오거돈…검찰 "계획적"

오 "혐의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건 기억 안나"…검 "진정성 없는 시인"변호인 "인지부조화로 우발적 범행"…검 "혐의 중대·구속 수사 필요"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지난 4월 초 컴퓨터에 "로그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부하직원을 집무실로 불러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오 전 시장은 2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법무법인 지석, 상유 등 변호인 4∼5인과 함께 출석해 성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범행이나 말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오 전 시장은 "피해자 진술 내용이 전부 다 맞고 성추행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으나 어떤 성추행을 저질렀고 어떤 말을 했는지 등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확인하는 검찰 질문에는 전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이에 대해 변호인은 "부산시장을 지낸 피의자가 자존심 등으로 자신한테 불리한 건 기억하고 싶지 않고 실제 안 했다고 믿는 인지 부조화 현상일 뿐 혐의를 부인하는 건 아니다"고 변호했다.오 전 시장 측은 더 나아가 인지 부조화를 이유로 성추행이 우발적이었음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검찰은 오 전 시장이 피해자를 집무실로 부른 이유와 일련의 행동, 말 등을 미뤄볼 때 범행이 계획적이라고 반박했다.오 전 시장은 '컴퓨터 시스템 비밀번호가 변경돼 로그인이 안 된다'며 피해자를 집무실로 부른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검찰은 오 전 시장이 겉으로는 혐의를 모두 시인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진정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범행 후 발언 등을 볼 때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이라고 조목조목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검찰은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한 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에 오 전 시장 변호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계획성은 전혀 없었고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반박하는 등 검찰 측과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에서 제기된 범행의 우발성 혹은 계획성에 대한 법원 판단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지역 법조계 한 인사는 "드러난 범행이 한 건뿐이라면 추행을 위해 계획적으로 집무실에 불렀다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하지만 부하직원이 집무실에서 처리할 만한 긴요한 일이 있었는지가 범행의 계획성과 우발성을 가리는 잣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오 전 시장 추행 피해자는 지난 4월 23일 입장 발표에서 "처음 업무시간에 업무상 호출을 받고 시장 집무실로 갔고 그곳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했다.오 전 시장 측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2건의 암 수술 진단서를 제출했고 일흔이 넘는 고령이라는 점도 재판부에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오 전 시장 측은 일각에서 제기된 치매 등 건강 이상설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제출하지는 않았다.법조계에서는 법리적으로만 보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작다는 의견과 함께 고위 공직자의 성범죄라는 혐의의 중대성 등으로 미뤄 구속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경찰 내부에서는 피해자 2차 피해를 우려해 철저히 보안에 부쳐온 오 전 시장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법원이 제대로 판단한다면 오 전 시장 구속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의견도 나온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