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마스크 사기로 부당이득 챙긴 사기범 잇따라 구속기소
A씨는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입금하면 KF94 마스크를 택배로 바로 발송하겠다'고 속여 모두 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B(20)씨와 C(38·여)씨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15명에게 3천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dragon.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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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사 도입' 복지부 입법예고…10명 중 9명 반대표 던져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시적으로 외국 면허 의사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보건복지부 입법예고에 무더기 반대표가 나왔다.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지금과 같은 보건의료 재난 경보 '심각' 단계 동안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들도 우리나라에서 진료·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외국 의사들은 정부 승인을 거쳐 수련병원 등 대형 병원에 배치될 전망이다.12일 보건복지부 전자공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오후 9시 30분 기준 해당 입법예고 공지에는 총 1215개의 의견이 달렸다. 이 중 반대가 1095건으로 90.1%를 차지했다. 기타는 80건이었고, 찬성 의견은 39건에 불과했다.지난해부터 복지부의 입법·행정예고 340여건 가운데 찬반 의견이 1000개 이상 달린 사례는 외국 의사 도입을 포함해 4건이다. 나머지는 마음투자지원사업 등 행정예고였는데 찬반 의견이 팽팽해 이번처럼 의견이 한쪽으로 쏠리지는 않았다.이번 외국 의사 도입 입법예고에 반대 의견을 낸 사람들은 "우리의 생명을 검증도 안 되고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 의사들에게 맡길 수 없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반면 "이미 시행 중인 국가가 많다" 등 찬성 의견 댓글도 있었다.정부는 실력을 충분히 검증한 뒤 제한된 조건 아래서만 외국 의사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입법예고란 국회나 정부가 법을 만들거나 바꾸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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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데기·골프채 동원…의붓 자녀 상습 학대한 계모 '징역 4년'
초등학생인 의붓자식들에게 음식을 제대로 먹이지 않고 고데기로 화상을 입히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일삼은 30대 계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12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성 A(33)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A 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충북 진천군 한 아파트 등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남편의 자녀 B(11) 양과 C(10) 군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 양과 C 군의 다리에 피멍이 들어 제대로 걷지도 못할 만큼 골프채로 때리는 등 11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친자녀와 피해 아동을 차별해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해 의붓 아이들이 영양실조와 빈혈 증상을 겪기도 했다.지난해 10월에는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서로 싸웠다는 이유로 B 양과 C 군의 신체 일부에 고데기로 화상을 입히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앞으로 오랫동안 트라우마로 남아 피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A 씨와 검찰은 1심에 불복해 쌍방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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