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원세훈과 방송장악 공모' 김재철 전 MBC 사장 집행유예

입력2020.02.07 16:42 수정2020.02.07 16:42

[속보] '원세훈과 방송장악 공모' 김재철 전 MBC 사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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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댓글부대·정치공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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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7년…"반헌법적 행위"

120억대 횡령·MB 뇌물·DJ 등 전직 대통령 비위풍문 확인 등 혐의 유죄'MBC 방송장악' 김재철 집유…'노동계 분열공작' 이채필 전 장관 법정구속재임 시절 벌인 각종 불법 정치공작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해 198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국고손실 범죄로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확인되지는 않는다며 추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 상당수를 동원해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대통령을 홍보하고, 반대하는 정치인·비정치인을 음해했다"며 "노골적으로 여론을 형성하라 지시하고 국정원 직원에게 특정인물을 미행하라 지시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원 전 원장의 반헌법적 행위로 국정원의 위상이 실추되고, 국민 신뢰가 상실됐으며, 결국 국가안전보장이 위태로워졌다"며 "죄질이 나쁘고, 객관적 진술과 증언이 다수 있음에도 부인하며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해 수장으로서 적절치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만이 아니라 민간인까지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유명인의 뒷조사나 개인적인 일에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날 선고된 사건은 2013년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별개다.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는 이미 2018년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상태다.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적폐청산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은 전면적인 재수사를 받았다.이에 따라 원 전 원장은 2017년 12월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해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12월 어용노총 설립에 국정원 예산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1년간 9차례 기소됐다.재판부는 이들 두 혐의를 포함해 원 전 원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상당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이른바 '데이비드슨 사업'에 예산을 사용한 혐의, '국가발전미래협의회(국발협)'라는 외곽 단체를 만들어 진보세력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을 '제압'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거나, 배우 문성근씨나 권양숙 여사 등 민간영역의 인사들까지 무차별 사찰한 '포청천 공작'을 벌인 혐의도 재판부는 인정했다.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전달했다는 공소사실도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이 혐의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도 법정에 출석해 "남북예비접촉에 필요한 돈을 합법적으로 국정원이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진술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의 진술과 배치되는데, 김희중 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반면 이 전 대통령은 사용처 등 구체적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신빙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진술 태도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아울러 "금품수수로 인해 이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직·간접적으로 불공정하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재임 시절 12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고, 2억여원의 뇌물을 공여했다고 판단했다.원 전 원장이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에 예산을 유용해 횡령한 것으로 인정된 금액이 63억여원, 국발협 운영 과정에서 횡령한 것으로 인정된 금액이 47억원 등이다.반면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이던 방송인 김미화씨, 김여진씨 등을 MBC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고, 최승호 현 사장 등 일부 직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해 방송 장악을 기도한 혐의는 상당 부분이 무죄로 판단됐다.검찰은 이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는데, 재판부는 법리를 따졌을 때 이러한 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봤다.다만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해 선고하면서 "법리적인 이유로 다수의 공소사실에서 무죄라고 보지만 행위가 합법이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김 전 사장은 이날 MBC 노조원들을 직무 현장에서 배제하고 불리한 인사 평정을 해 노조 탈퇴를 유도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원 전 원장이 사저 리모델링 비용 등 개인적인 일에 국정원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여러 정황을 따져볼 때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검찰은 원 전 원장의 공소사실 중 상당수에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이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해외 방문 때 국정원 직원에게 미행을 지시한 행위 정도만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 직권남용 혐의를 엄격히 따지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한편 원 전 원장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2년, 민병환 전 2차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차문희 전 2차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보석 상태이던 이종명 차장과 불구속 상태이던 민병환 전 차장은 나란히 구속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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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코노미] 오피스텔 잘못 샀다가 '세금폭탄' 맞는다

▷최진석 기자오피스텔에 투자하려는 분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도 친구가 오피스텔 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이것만은 알고 투자해라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원종훈 세무사오피스텔은 실질에 따라 다르다고 했습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를 판단할 때 전부다 주택수로 카운트 됩니다. 그러면 다른 주택을 매각할 때뿐 아니라 해당 오피스텔 매각할 때도 양도소득세 세율이 10%~20%로 가산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전혀 안 되게 됩니다.그뿐만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에도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종부세도 주택 한 채냐 두 채냐에 따라서 기준 금액 자체가 달라지죠. 한 채를 단독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 기준금액은 9억원인데, 주택 한 채가 늘어나거나 공동명의가 되면 6억원으로 떨어집니다. 종부세 세액 공제도 사라지게 됩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구분되면 양도세도 종부세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구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내거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주택의 숫자에서 제외되나요? ▶원종훈 세무사오피스텔을 구입을 해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업무용으로 임대를 할 때 일반 과세자는 사업자 등록을 냅니다.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낸다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낸다는 것입니다.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임대를 하게 되면, 그건 주택이 아닌거죠. 원래 목적에 따라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그대로 임대를 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형식만 그렇게 갖춘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일반과세로 사업자 등록을 내면서 사실은 주거용으로 임대합니다. 세입자에게는 주택으로 구분될 수 있으니까. 주소 옮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입자는 확정일자를 못 받습니다. 건물주가 뭐라고 하냐면, 확정일자 못 받는 대신 전세권 설정해준다고 합니다. “권리금 떼이는 일 없어”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지 말라고 합니다. 주택 수에 구분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경우인데 걸리면 아작납니다.이게 만약에 과세권자가 확인이 된다면 주택 수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것 때문에 보호를 받았던 다른 주택을 매각해서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았다면 세금이 추징되는데 중과세로 추징이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업무용으로만 임대한다면 당연히 본인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도 내야하고 임차인도 당연히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사람한테 임대를 해야 합니다. 자칫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반과세 사업자 등록을 냈는데 세입자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빈다. 이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모르고 있다가 걸리면, 기존 매각한 주택, 세입자 때문에 주택 수가 늘어나는 거로 봅니다. ▷최진석 기자정말 억울하네요. 오피스로 사용한다고 세입자가 했다면? ▶원종훈 세무사그래도 안돼요. 본인이 진짜 보호를 받고자 한다면 임차인도 반드시 업무용으로 사용할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도 주의해서 써야 합니다.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서에 절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과 “주거용으로 사용해서 문제가 될 경우에 그 모든 책임은 세입자가 진다”는 부분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보호를 받을 수가 없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오피스텔을 구입해서 주거용으로 임대를 한다면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됩니다. 다만 두 개를 해야 하는데요. 세무서에 주택임대는 부과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나고 시청이나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는 거예요. 요즘은 시청이나 구청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낼 때 한 번에 사업자 등록까지 같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신청을 하면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주택 수에서 제외돼 중과세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임대를 개시할 당시에 수도권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면 중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안타까운 게 2018년 9‧13 대책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임대주택 등록을 해도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빠지고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9‧13 대책 이전에 구입했던 오피스텔은 여전히 임대주택 등록하면 혜택은 있으나 새롭게 구입한 주택은 사실상 혜택이 줄어들었습니다.저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목적이라면 오피스텔은 등록하지 않은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매매차익이 있어야 양도세를 내는 거죠. 오피스텔이 두 채, 세 채가 있더라도 매매차익이 없으면 양도세가 안 나옵니다.오히려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를 하고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매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오피스텔이 있는데 일반 거주주택을 매각할 경우 난리가 납니다. 오피스텔 두 채가 모두 카운트 되니까 말이죠. 오피스텔과 다른 주택이 있는 상황이면 매매차익이 없는 오피스텔을 먼저 매각해 주택을 줄이고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을 매각해야 합니다. ▷최진석 기자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원종훈 세무사 오피스텔을 구입할 경우 명확하게 해야할 게 있는데요. 주거용으로 임대할 건지 업무용으로 임대할건지 처음부터 명확하게 해야합니다. ▷최진석 기자이번시간에는 오피스텔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천천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피스텔 투자 하실 분들 참고해주세요. 원종훈 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