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뇌물수수등 혐의로 기소

조준혁 기자

입력2019.12.31 11:11 수정2019.12.31 11:24

검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뇌물수수등 혐의로 기소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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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뇌물 등 혐의 기소…최강욱 명의 인턴증명서 위조

딸 부산대 장학금에 뇌물, 부인 차명주식에 공직자윤리법 적용아들 美대학 시험문제 대신 풀어주기도…증거인멸 등 죄명 11개검찰이 31일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뇌물로 판단했다.조 전 장관이 최강욱(51)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명의의 변호사 인턴활동증명서를 위조한 정황도 파악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지난 8월27일 대대적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 만이다.이에 따라 조 전 장관과 일가의 비리 혐의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죄명은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등 11개다.공소장 분량은 58쪽에 달한다.검찰은 딸 조모(28)씨가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60) 부산의료원장도 뇌물공여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조 전 장관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노 원장이 근무하던 양산부산대병원 운영과 부산대병원장 등 고위직 진출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고 봤다.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함께 자녀들 입시비리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2013년 7월 아들 조모(23)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한 혐의, 2017년 10∼11월 아들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와 이듬해 10월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인턴활동증명서 등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한 혐의다.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이 해외대학 진학 준비로 수업에 빠지게 되자 출석을 인정받으려고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학원 교수에게 부탁해 허위 인턴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검찰은 봤다.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는 조 전 장관이 위조한 것으로 파악했다.최 비서관이 조 전 장관 아들 입시비리에 연루된 정황도 새롭게 드러났다검찰은 아들이 2017∼2018년 두 차례 당시 법무법인 청맥 소속이던 최 비서관의 변호사 명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조 전 장관 주변에서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첫 번째 인턴증명서를 최 비서관이 발급했고, 두 번째는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고 결론 내렸다.군 검찰 출신인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대 후배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지냈고 작년 9월 청와대에 들어가 조 전 장관과 1년 가까이 일했다.최 비서관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아들이 재학한 미국 조지워싱턴대 시험을 조 전 장관이 대신 풀어준 사실도 파악됐다.검찰은 조 장관이 2016년 11∼12월 두 차례에 걸쳐 아들로부터 온라인 시험 문제를 넘겨받아 나눠 푼 결과 아들이 A 학점을 받았다고 보고 조지워싱턴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국내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허위 서류에는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도 포함됐다.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57·구속기소) 동양대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을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 사실을 알았고 재산을 공동으로 운용했다고 봤다.2017년 5월 민정수석 취임 후 8억원 상당의 차명주식을 숨기려고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신고했다는 것이다.조 전 장관은 허위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검찰은 조 전 장관 계좌에서 2차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매입 자금이 빠져나간 정황도 확인했다.그러나 주식매입이 조 전 장관의 직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 뇌물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정 교수와 함께 올해 8월 인사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도록 하고 자산관리인 김모(37)씨에게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은닉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동양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수료증과 상장 등을 위조해 한영외고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정 교수를 추가 기소했다.앞서 기소된 정 교수와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겹치는 점을 감안해 정 교수 재판부에 조 전 장관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신청했다.딸과 아들은 일부 입시비리 혐의를 공모했다고 봤지만 아직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다.한인섭 교수의 문서위조 혐의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검찰은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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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듀 2019] 조국 사태 등 정치권 10대뉴스 … 버닝썬 사태부터 사상 초유 靑-檢 갈등까지

2019년 한 해도 대형 사건과 이슈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정치권에서 연일 쏟아져 나온 이슈들은 사회 전체를 갈라놨다. 국민들은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 제각각의 목소리를 냈다. 한경닷컴이 2019년 10대 정치 뉴스를 선정했다.1. 조국 사태, 사상 초유의 靑-檢 갈등으로 번져올 한해 가장 핫했던 인물은 누가 뭐래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자 검찰이 조국 일가 관련 의혹에 대한 대대적 수사에 착수하며 이른바 '조국 정국'이 시작됐다.조국에 분노한 학생들이 이른바 촛불 정부를 향해 촛불을 들었다. 광장에는 시민들이 쏟아져 나왔다. 반면 여권에선 검찰이 개혁을 방해하려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검찰개혁 촉구' 맞불 집회를 열었다. 조 전 장관은 결국 취임 35일 만인 10월 14일 자진 사퇴했다. 검찰은 가족 비리 뿐만 아니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김기현 하명수사 의혹 등으로도 조 전 장관을 수사하고 있다. 2. 한일 갈등, 지소미아 파기 직전에 봉합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계기로 촉발된 한일 갈등은 노(NO)재팬 운동으로 이어졌다.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보복 조치로 7월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제한 조치를 했고, 8월 2일엔 한국을 수출절차 우대국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한국은 8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선언으로 맞섰다. 한국은 또 9월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도록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개정했다.양국은 지난 11월 23일 지소미아 종료를 6시간 앞두고 조건부 연장과 수출규제 재검토에 합의했다. 한일 갈등은 다소 진정된 국면이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3. 하노이 회담 노딜, 최악으로 치닫는 남북관계문재인 정부 들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등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었지만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을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비핵화 방식에서 일괄타결에 가까운 '빅딜'을 선호하는 미국과 '단계적 합의-단계적 이행'을 원하는 북한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이후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신무기를 잇달아 시험 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삶은 소대가리’ 등 막말을 쏟아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무력사용까지 할 수 있다고 거론하며 으름장을 놨다. 4. 패스트트랙 사태로 동물 국회 재연올해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놓고 1년 내내 첨예한 대결이 벌어졌다. '폭력 국회'를 추방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이후 처음으로 여야가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 함께 이른바 '4+1 공조'를 통해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패싱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여야 간 극한 대치로 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밀렸고,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5. 벌써 18번째 부동산 대책 쏟아낸 정부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정부는 벌써 18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권 출범 후 2년 반 만에 노무현 정부(17번)의 부동산 대책 발표 기록을 넘어선 것이다.그럼에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34개 지역의 아파트값이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올랐고, 25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 평균 4억 원이 상승했다.각종 악재에도 굳건하던 문 대통령 지지율은 부동산 논란으로 한 주 만에 5%가량 하락하기도 했다. 6. 역대 사법부 수장 최초로 구속된 양승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역대 사법부 수장 최초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양 전 대법원장 혐의는 재판개입, 사법부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등 무려 47건에 이른다.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10명의 전·현직 법관들도 관련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소환조사 당시 포토라인을 거부하고 대법원 앞에서 별도 회견을 갖는 등 검찰과 신경전을 거듭하던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치열한 법리 대결을 벌였다.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3월 한 차례 보석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지만, 7월 재판부 직권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7. 연초부터 정치권 달궜던 손혜원 게이트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이른바 손혜원 게이트로 정치권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절친이기도 한 손혜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터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손 의원은 목포시 구도심 일대가 '문화재 거리'로 지정되기 전인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차명으로 26필지 300평 남짓의 건물을 대거 매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손 의원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현재 재판에 넘겨진 손 의원은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했는지를 놓고 검찰과 공방을 벌이고 있다.8. 청와대 실세와 연결돼 있던 버닝썬 사건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 순식간에 '게이트'로 비화했다. 그룹 빅뱅 멤버 승리가 경영에 참여했던 이 클럽에서 경찰 유착, 마약 투약, 탈세 등 의혹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승리가 가수 정준영 등과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는 '경찰총장'이 뒤를 봐줬다는 언급이 나왔고, 여성을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이 공유됐다는 사실까지 알려져 논란은 커졌다.결국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정준영 등이 구속됐다. 특히 경찰-클럽 유착 의혹 핵심으로 지목된 '경찰총장' 윤 모 총경이 업소 수사상황을 외부에 흘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윤 총경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인사였다. 윤 총경은 검찰 송치 이후 금품수수 정황이 추가로 포착돼 구속됐다.9. 진실 밝히지 못한 '장자연' '김학의' 사건2019년 상반기는 고 장자연 배우 성착취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 및 성폭행 사건 수사로 시끄러웠다. 하지만 현재 결과는 처참하다. 고 장자연 사건은 무려 13개월을 조사했으나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유일하게 장 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선일보 기자는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 전 차관은 검찰에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아예 기소를 하지 않았으며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뇌물수수죄에 대해서도 무죄를 받았다. 10. 여성계 큰 별 이희호 여사 별세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는 생전 여성계 큰 별로 평가받았다. 이 여사는 지난 6월 10일 별세했다. 이 여사는 생전 대한여자기독교청년연합회(YWCA) 총무,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이사 등을 지내며 한국 여성 운동을 이끌었다. 사회봉사 단체 '사랑의 친구들', '여성재단'을 설립해 아동과 여성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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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듀 2019] 한국당 해산 요구부터 '민식이 법'까지…靑 국민청원으로 되돌아 본 한 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하는 형식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현대판 신문고'로 자리 잡았다. 이 중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글 다섯 건을 통해 2019년 국민의 관심사가 어디에 쏠렸는지 살펴봤다.◇ 자유 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 / 183만 1900명지난 4월 22일 시작된 이 청원은 2019년 가장 많은 서명을 받은 청원으로 기록됐다.청원인은 게시글에서 "한국당은 걸핏하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입법 발목잡기를 한다"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판례도 있다. 정부에서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해달라"고 주장했다.해당 청원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격해진 가운데,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고 '동물국회'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청원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한국당 해산 청원' 등은 각종 포털사이트 인기 검색어로 올라가 있었다. 한때는 접속자가 몰려 국민청원 홈페이지 서버가 마비되기도 했다.이에 맞서 '더불어 민주당 정당해산청구'라는 제목의 청원 글도 등장했다. 같은 달 29일 올라온 이 게시물도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글쓴이는 "선거법은 국회 합의가 원칙"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을 제쳐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공수처법)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여 국회에 물리적 충돌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을 겁박하여 이익을 도모하려 하고 국가보안법을 개정을 운운하며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했다"며 "국민을 위한 정책은 내놓지 못하면서 야당이 하는 일은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부에서도 그간 더불어민주당의 잘못된 것을 철저히 조사 기록하여 정당 해산 청구를 해달라"며 "더불어민주당을 정당 해산 시켜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이 청원 글은 2019년 올라온 글 중 11번째로 많은 추천을 받았다.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은 6월 11일 두 청원 글에 대해 동시에 답했다. 강 수석은 "정당 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강 수석은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정치가 뿌리내리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요구 청원 / 75만 7730명이 청원은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지난 8월 21일 게시됐다.청원인은 "우리 국민은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을 바라고 바랐다. 권력기관 구조 개혁, 검찰개혁을 이끌어갈 적임자로 국민들이 느꼈기 때문"이라며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그동안 사법부의 쌓이고 쌓인 적폐가 청산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박근혜 (최순실) 정권이 촛불로 활활 타버리게 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우병우, 양승태, 김기춘 등으로 연결된 사법 적폐에 있음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며 "조 후보자에게 사법 적폐 청산의 대업을 이룰 기회를 달라"라고 강조했다.동시에 조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청원도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같은 달 12일 올라온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용을 반대합니다'라는 글은 30만 8553의 동의를 얻으며 청원이 마무리됐다.청원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국 전 수석이 공직을 맡고 있던 기간 일으킨 여러 논란이 공직자, 교육자로서 여러 측면에서 부적절하며 이 같은 인물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조 전 수석은 그 자신이 동일한 서울대학교 학생 커뮤니티 투표에서 부끄러운 동문상 1위를 받을 지경이 됐다. 조 전 수석의 언행이 젊고 순수한 후배 학생들에게 어떻게 비쳤는지 잘 알 수 있는 투표"라고 지적했다.두 청원에 대해서는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답변자로 나섰다.강 센터장은 "조 장관 임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서 청와대는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라며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하며 밝힌 대국민 메시지를 다시 언급했다.강 센터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있었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대립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으로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라면서 "그러나 대통령은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故장자연 사건'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 촉구 청원 / 73만 8566명지난 3월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故장자연 씨의 수사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청원인은 "수사 기간을 연장해 장자연씨가 사망하기 전 남긴 일명 '장자연 리스트'를 바탕으로 한 철저한 재수사를 청원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지난해부터 고 장자연 성접대 리스트 사건을 재조사 중이었다. 이 사건의 조사기한은 3월 말까지로 예정돼 있었다.장 씨 관련 증언을 한 윤지오 씨의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청원도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는 "목격자진술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며 "사회의 불이익, 또는 신변에 위험이 없도록 신변보호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또 "보복, 불이익이 있으면 어떻게 아이들이 이 세상을 보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라며 "정의로운 사회, 그 밑바탕은 진실을 밝히는 사람들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대 초반에 그 큰일을 겪고 10년간 숨어 살아야 했던 제2의 피해자 윤 모 씨의 신변보호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원한다"고 덧붙였다.이 두 청원에 대해서는 앞선 청원글과 다른 형태로 답변이 이루어졌다.통상 페이스북을 통해 방송되는 청와대 소셜라이브에 답변자가 직접 출연해 답변을 해왔지만 이 두 청원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의 지시 모습이 담긴 영상과 함께 지시사항 전문을 게재하는 형태로 이뤄졌다.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을 향해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다.청와대는 이와 함께 "수사당국과 관련 부처는 성역 없이 철저한 수사와 조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이후 수사상황에 대해 청원AS 등 국민께 계속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처벌 청원 / 48만 1076명지난 8월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청원인은 "윤 총장은 압수수색에서 나온 교수에 관한 정보를 압수가 되어 정보가 검토되자마자 즉시 조선일보에 전달했고,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했다"며 "이제 윤 총장이 조선일보의 세력이고 조선일보에 대항하는 조국의 적임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이 청원인은 "위 수사 기밀은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를 침해하는 것으로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한다"면서 "윤석열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단해야 한다"고 밝혔다.해당 청원에 대해서는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답변자로 나섰다. 김 비서관은 "현재로서는 경찰 수사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경찰이 이번 일과 관련한 고발 건을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식이법' 국회 통과 촉구 청원 / 41만 5691명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이른바 '민식이법'을 통과시켜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19년 국민 청원 동의 5위를 차지했다.지난달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이 글의 청원인은 지난 10월 충남 아산에서 스쿨존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故) 김민식 군의 아버지로 전해졌다. 그는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피해자 아이들 이름을 딴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남은 20대 국회에서 아이들의 이름으로 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되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이어 "국민 안전,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 의무이자 정치권 의무"라며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이후 '민식이법'은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 단속 카메라와 보행자용 신호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바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중형에 처하도록 했다.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