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亞太 변호사협회 회장 취임

남정민 기자

입력2019.11.17 17:41 수정2019.11.18 03:14 지면A29

법조 톡톡

최정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사진)가 아시아태평양 변호사협회(LAWASIA) 제26대 회장으로 취임하며 2년 임기를 시작했다. 최 변호사는 17일 “개발도상국 변호사 연수를 지원하고, 인권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변호사 단체들이 연대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AWASIA는 1966년 설립돼 33개국 변호사협회가 가입해 있는 아·태 지역 최대 규모 변호사 단체로 변호사의 활동 지원과 인권 옹호, 법치주의 확대를 목표로 한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관련 뉴스

1

율촌, 리걸테크 승부…"변호사 고부가 자문에 집중토록 할 것"

“인공지능(AI) 등을 이용한 ‘리걸테크’가 법률서비스 시장에 빠르게 파고들면서 10~20년 뒤에는 로펌 생존을 위협할 정도가 될 겁니다.”강석훈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는 1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리걸테크 역량을 키워 변호사들이 잡무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리걸테크는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AI와 빅데이터 등의 정보기술(IT)을 활용한 법률서비스다.굴지의 대형 로펌인 율촌은 리걸테크 시대에 어느 곳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한다. 지금까지 세금과 준법감시 등 분야에서 네 개 이상의 앱(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해 현업에서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로부터 ‘가장 혁신적인 아시아로펌상’을 받았다.150개국 조약 분석해 해법 제시‘조세의 율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금 분야에서 전문성을 자랑하는 율촌은 올해 조세와 관련해서만 두 개의 앱을 개발했다. 해외 왕래가 잦은 기업인과 투자자들이 거주자(거주자성)로 분류되는지 여부를 따져주는 앱과 세계 각국의 조세조약을 모두 검토해 기업들이 해외 진출, 인수합병(M&A) 등을 시도할 때 최적의 투자 해법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다.프로그램 개발은 2015년 출범한 ‘e율촌팀’이 담당했다. 임정준 전 골드만삭스 홍콩본부장(미국 스탠퍼드대 이론물리학 박사)이 고문을 맡고 허범·석지운 변호사와 유태양 연구위원 등이 주축으로 활동하는 팀이다. 프로그래머 출신 3명도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투자자와 기업인들의 거주자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율촌이 로펌업계 처음으로 내놓은 앱이다. 국내에 거주지가 있는지, 국적은 어딘지, 해외 출장은 얼마나 오래 다니는지 등에 따라 거주자 여부가 결정되고 세금이 달라진다. 세금 탈루 여부도 거주자성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율촌의 프로그램은 수백여 개 판례를 빠르게 검토해 거주자성 판단에 도움을 주고 해법까지 제시해 준다.조세조약 자문 앱은 글로벌 기업 인수 등 해외 투자에 핵심 변수가 되고 있는 국제 조세조약과 관련해 법률 자문을 해 준다. 국가와 투자 규모·형태 등을 입력하면 미국이나 아세안 국가 등 조세 혜택이 큰 곳 중에서 어디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우고 어떻게 거래(딜) 구조를 짜는 게 절세 차원에서 유리한지 알아볼 수 있다. 허범 율촌 변호사는 “150여 개국의 조세조약과 주요국 세법을 모두 망라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율촌의 조세 관련 앱은 컴퓨터 언어를 배운 변호사들이 코딩한 ‘챗봇’으로, 이용자가 채팅하듯이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하는 대화형 프로그램이다.강 대표변호사는 “세계적으로도 AI 기술이 접목된 세무 자문 앱은 드물어 외국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찾아올 정도”라며 “리걸테크를 활용해 조세 자문 고객 저변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넓혀 가고 싶다”고 말했다. e율촌팀은 리걸테크 연구를 선도하는 스탠퍼드대 로스쿨 초청을 받아 21일 ‘AI 택스(인공지능을 활용한 세무 자문)’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제약 리베이트 앱은 외국 회사에 판매율촌은 국제 건설 분쟁에서 수십 년의 송무 경험을 갖춘 영국계 로펌 한 곳과 함께 건설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자문 앱도 개발 중이다. AI 기술을 활용해 국제 건설분쟁에서 계약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하고 대책을 세워주는 프로그램으로, 국내 로펌업계 최초 시도다. 건설 컴플라이언스 앱은 영국법과 한국법으로 진행된 건설분쟁 판례 수천 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허 변호사는 “대부분 국제 건설 분쟁의 준거법이 영국법이어서 다국적 건설사뿐만 아니라 해외에 진출한 국내 건설사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준법감시와 관련해 율촌은 제약 컴플라이언스 앱도 보유하고 있다. 임정준 고문은 “이 앱은 제약사 영업담당자가 의사나 공무원을 만날 때 지켜야 하는 각종 리베이트 관련 규정을 어떻게 준수할 수 있는지 알려준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 있는 한 다국적 제약사가 율촌으로부터 이 앱을 구매해 활용하고 있다. 율촌은 제약 컴플라이언스 앱을 통해 FT로부터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강 대표변호사는 “리걸테크는 해외에서도 수익 모델이 정착되지 않았지만 발전 가능성이 크다”며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법률서비스 혁신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2

세무사법 개정 임박…기대 커지는 변호사업계

변호사도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을 고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개정 권고 시한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변호사업계 기대가 커지고 있다.17일 법조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세무사법 개정안 심사를 시작했다. 지난 15일까지 3차 회의를 여는 등 본격적인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조세소위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안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이철희 민주당 의원안 등 총 세 가지다.지난해 헌재는 현행 세무사법이 2004~20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되 세무대리 업무를 막도록 한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올해까지 법 개정을 권고했다.개정안 중 이 의원안은 변호사업계에 가장 유리하다. 정부안은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조세신고·신청·청구 대리, 세무조정 등 전반적인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실무교육과 평가 등을 이수한 변호사에게만 세무대리를 허용한다. 반면 이 의원안은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모든 변호사가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김 의원안은 변호사 권한에 일정 부분 제한을 두고 있어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안에 따르면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세무대리 업무 중 회계장부 작성, 성실신고 확인 업무 등이 빠진다. 세무사 등록을 위해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도 강화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세무 업무의 핵심인 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업무를 제외하는 건 헌재 결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업계는 세무 영역으로 얼마나 활동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정안 적용 대상은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1만8100여 명이다.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3

몰수 비트코인 묵혀둔 검찰, 國富 늘렸다?

‘15억8000만원(작년 5월)→7억원(12월)→28억원(올 6월)→19억5000만원(11월).’지난해 5월 정부가 몰수한 191비트코인의 가치 변화다. 지난해 말 비트코인 가치가 급락하면서 이를 현금화하지 않고 묵혀뒀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지금은 오히려 1년 반 만에 23.4% 수익률을 올렸다. 수익을 냈지만 가상화폐 처리 문제는 여전히 정부의 숙제로 남아 있다. 몰수한 비트코인 가치가 네 배 가까이 급등하는 동안에도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과 제도화 여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해 5월 30일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범죄 수익으로 얻은 191.32333418비트코인에 대한 몰수를 확정했다. 당시 가치는 15억8000여만원이었다. 무형 재산인 가상화폐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만큼 몰수 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첫 판결이었다.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몰수한 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공매 시스템을 통해 수개월 내 처분한다. 하지만 검찰은 비트코인을 공매로 넘기면 정부가 가상화폐 가치와 거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며 처분에 미적거렸다. 그러는 동안 검찰이 보유한 비트코인 가치는 7억원대(비트코인당 300만원대)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올 들어 비트코인 가치가 상승세를 타면서 6월에는 28억원까지 급등했고, 지난 14일에도 19억5000만원(비트코인당 1000만원대)을 넘어섰다.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본의 아니게 국부를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서도 “가상화폐 처리 방안이 아직도 결정되지 않은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평가했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