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과 '수능 위주 정시확대' 교육정책 한꺼번에 나와 입시 전문가 "자사고·외고에 지원자 몰릴 것"…'인기 양극화' 전망도
외국어고(외고)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최근 급격한 교육 정책변화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년 외고와 자사고를 한꺼번에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계획과 대입 정시모집 비중을 확대한다는 계획이 동시에 발표돼 외고·자사고 진학 시 유불리를 따지기 어려워서다.
이 학교들 입학경쟁률이 어느 정도일지 전망하기 쉽지 않은 점도 학생들로서는 고민거리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입시 당락을 가르는 정시가 확대하면 외고·자사고 학생이 유리하다는 것이 입시업계의 일반적인 평가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3일 "외고·자사고에서는 1∼2학년 때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준비하다가 3학년이 되면 수능 대비에 들어가는데 일반고는 3학년 때도 학종만 준비하고 수능에는 대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양쪽의 수능 준비 정도가 상당히 차이 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시점을 2025년으로 못 박은 점이 이 학교들에 '호재'라는 평가도 나온다.
2020∼2021년 입학하는 학생들은 '외고·자사고생'으로서 졸업하는 것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입시전문가들은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면서도 외고와 자사고 '인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학교 3학년생이 줄어든 영향으로 외고·자사고 경쟁률이 다소 떨어질 수는 있지만 최근 정책변화에 따른 영향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현재 정책 방향을 보면 외고·자사고 진학을 기피할 이유가 없다"면서 "중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정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수능 준비가 용이하다고 인증된 학교들을 피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종 비교과영역 폐지방안도 검토되고 있는데, 만약 실현되면 대학들이 학종에서 이른바 '고교등급'을 기존보다 더 고려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소위 '인증된 학교'인 외고·자사고가 유리해지는 것"이라고도 했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보통 늦어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1년 이상 외고·자사고 입시를 준비한다"면서 "외고·자사고에 진학하려고 준비 중인 학생은 그간 들인 시간이 있어 (외고·자사고) 진학을 포기하지 못할 것이고 현재 준비가 안 된 학생은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외고·자사고에 도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고·자사고 내 인기 '양극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는 전문가들도 많다.
이치우 비상교육 입시평가소장은 "전북 상산고나 경기 용인외대부고, 서울 하나고 등 인지도가 있는 자사고와 서울 강남지역 등 소위 '교육특구'에 있는 자사고는 앞으로도 인기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학교들은 일반고로 바뀌어도 지금과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이 지원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다만 올해 운영성과평가에서 재지정 기준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학교들 등 현재도 경쟁력이 없고 평가받는 자사고와 외고는 인기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 30개 외고 2019학년도 신입생 입학경쟁률은 1.36대 1로 2018학년도(1.38대 1)보다 소폭 하락한 바 있다.
또 전국에서 학생을 뽑는 '전국단위 자사고' 10곳 경쟁률은 1.65대 1로 전년도 2.36대 1을 크게 밑돌았다.
광역단위 자사고는 서울에 있는 21곳의 경우 경쟁률이 1.30대 1로 전년(1.29대 1)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서울 외 지역 11곳은 0.86대 1로 전년(1.01대 1)에 견줘 경쟁률이 떨어졌다.
특히 서울에서는 경문고·대광고·세화여고·숭문고 등 4개교, 서울 외 지역에서는 인천포스코고·안산동산고·해운대고·계성고·군산중앙고·경일여고·남성고 등 7개교가 모집정원보다 지원자가 적은 '미달사태'를 겪었다.
강남 8학군으로 불리는 서울 대치동 인근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고 있다. 정부가 정시를 확대하고 자립형 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 등을 폐지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대치동을 비롯해 양천구 목동 인근으로 학군 수요가 몰리고 있어서다. 인근 구축의 전셋값도 한 달 새 2억원가량 오르면서 전세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대치동 전세 품귀 ‘강남 8학군 부활’정부의 정시 확대 소식에 학군 1번지인 대치동이 가장 먼저 움직였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의 전셋값은 1주일 새 호가가 5000만~1억원가량 올랐다. 전용 84㎡ 전세는 지난달 13억원대에 거래됐지만 현재는 14억5000만원에 임차인을 찾고 있다. 소규모 단지인 ‘대치 SK뷰’도 정시 확대 소식 직후인 지난 25일 전용 93㎡ 전세가 15억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기록했다. 현재 전세 호가는 16억원까지 올라갔다. 대치동 L공인 관계자는 “지난주 정시 확대 소식을 들은 뒤 전세 관련 문의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매물이 없어 거래를 못 하고 있다”며 “‘강남 8학군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강남구를 중심으로 전세 품귀 현상이 나타나면서 인접한 구축 아파트의 전셋값도 상승하고 있다. 준공 19년차인 ‘대치 삼성래미안’ 전용 84㎡는 지난달 9억2000만원에 거래됐지만 현재 11억원에 임차인을 구하고 있다. 대치동 S공인 관계자는 “전셋값이 급격하게 올라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 계약이 늘었다”며 “통상 학군수요는 11월 이후 몰리는데 좋은 매물을 선점하려는 학부모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이들 아파트는 대치동 학원가를 걸어서 다닐 수 있을 만큼 가깝고 단대부고·중대부고·숙명여고 등 강남 8학군 명문 학교가 가까워 대표적인 학군 단지로 꼽힌다. 이들 아파트값은 이미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는 지난달 27억9800만원에 거래된 뒤 정시 확대 발표 후 28억~29억원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학군 수요는 공교육 수요와 사교육 수요로 나눌 수 있는데 정시 확대와 자사고 폐지 정책은 이 둘 모두를 자극했다”며 “본격적인 학군 이사철인 11월 이후를 봐야 하겠지만 학부모들이 명문학군을 위해 대거 대치동에 전셋집을 구하는 ‘대전족(대치동 전세족)’ 현상이 부활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강남구 전셋값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자사고 폐지를 발표한 7월 중순 이후 14주 연속 상승했다. 7월 22일부터 누적 1.03%의 상승률을 보였다.목동·중계동 연쇄 상승 가능성강남구 다음으로 학원이 밀집한 양천구 목동의 집값과 전셋값도 들썩이고 있다. 양천구 일대는 월촌·목운·신목·목일중학교를 비롯해 자사고인 양정고, 한가람고, 일반고인 강서고 등 선호도 높은 학교가 밀집해 있다. 학교교습학원(입시검정, 보습 등)이 총 1027곳으로, 강남구(1768곳) 다음으로 많다. 목동은 구로, 강서, 광명, 영등포, 마포, 서대문구 등 서울 서부권의 교육 수요가 찾는 지역이다. 신정동 H공인 관계자는 “전세 거래가 12~2월에 집중되는데 지난주 발표 영향으로 벌써 전세물건을 찾는 사람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강북의 대표적 학원가인 노원구 중계동과 신흥 교육 중심지로 떠오르는 마포구는 아직 거래가 잠잠하다. 강남구 개포동·일원동 일대에 대치동 아파트 수요를 흡수할 만한 아파트가 다수 들어선 데다 지역을 대표하는 중학교·고등학교 학군이 부족해서다. 중계동 S공인 관계자는 “노원이나 도봉에서 강북 학원가로 넘어오는 수요가 있지만 정시 확대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대신 강남 전셋값이 급격히 오르는 바람에 중계동 일대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문의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신흥 교육 중심지로 떠오르는 마포구 대흥동 일대도 아직은 잠잠하다. 대흥동 C공인 관계자는 “중·고등학교보다는 대학이 많아 특목고 폐지와 정시 확대 소식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것 같다”고 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정부의 정시 확대 움직임이 강남 8학군 집값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개포동 일대에 중·대형 단지가 들어서면서 수요가 분산되고 있고, 양천과 마포구로 교육 수요가 분산돼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배정철/민경진/최다은 기자 bjc@hankyung.com
정부, 일반고 전환대상서 빠진 과학고·영재고 '보완책' 마련…"설립취지 살려야"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는 2028년도부터 적용될 중장기 대입 개편안의 일환으로 수학능력시험의에 서술형 문항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30일 알려졌다.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개최한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8년도 대입 개편 구상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우선 정부는 현행의 객관식·단답형 문항만으로는 '수학능력 검증'이라는 시험의 본래 목적을 제대로 살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수능에 서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수능의 난이도를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방안도 강구 중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논술형까지 가기는 너무 멀고, 서술형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당정청이 쭉 이야기를 해왔다"며 "일종의 수능의 체질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다른 참석자는 통화에서 "2028년도 이후에는 수능을 포함한 대입제도에 대한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장기과제이기 때문에 당장 어떤 결론을 낼 사항은 아니다.향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전체 대학입시 제도 개선의 단기 방안"이라면서 "중장기 대입 개편은 2028학년도 대입 제도를 목표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이는 고교학점제가 예정대로 2025년 일반고에 전면 도입되면 이때 고교 1학년이 되는 학생부터 학점제에 맞는 대입을 치러야 하므로 2028학년도 대입 제도를 미래 교육에 부합하는 형태로 지금부터 논의해야 뜻으로 풀이됐다.그런 만큼 이날 논의된 수능 개편안의 경우 내달 발표할 예정인 대입 제도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이와 함께 당정청은 2025년 일반고 전환 대상에서 빠진 과학고와 영재고에 대한 보완책도 강구하기로 했다.교육부는 이들 학교가 '과학 인재 육성'이라는 원래 설립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일반고 전환 대상이 되는 민족사관고, 상산고 등 자율형사립고와 외고, 국제고의 반발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회의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유 부총리,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 등이 참석했다./연합뉴스
정·수시 비율, 원칙적으론 대학 자율…"구체적인 상향률은 대학과 협의"정부는 25일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논술전형 비율이 높은 서울 소재 대학의 정시모집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정시 확대라는 '방향'은 정해졌지만 문제는 이를 현실화할 '방법'이다.수시와 정시 같은 대입전형 세부비율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정부는 권고만 가능하다.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공론화를 거쳐 2022학년도 대입 개편 방안을 발표할 때도 '정시 30% 이상 확대를 권고한다'는 표현을 썼다.그러나 대학들은 대체로 정시보다는 학종을 선호하는 데다 이번 정시 확대 방침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순순히 권고를 따를지는 미지수다.강제수단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대표적인 방법이 재정지원지원 사업이다.교육부는 정책 관철을 위해 여러 명목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이용한다.정부 정책을 따르는 학교에 별도의 돈을 주는 방식이다.정시확대 역시 정부 권고를 이행하는지에 따라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면 재정의 상당 부분을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대학들은 권고를 이행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강제'에 가깝다.실제 교육부는 논술·특기자 전형이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들 전형을 줄이기 위해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활용했다.그 결과 전국 대학에서 논술·특기자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2015학년도 2만5천700여명에서 2018학년도에는 1만9천400여명으로 줄었다.대학가에서는 교육부가 이번 정시 확대 역시 재정지원사업을 이용해 우회적으로 대학을 압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재정지원 등을 무기로 대학을 압박하기에는 과거보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정부는 정시확대 대상을 '학종과 논술전형 비율이 높은 서울 내 대학'으로 한정하고 있다.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시 비율을 법에 정해놓는 방안에 대해 "모든 대학에 정시확대를 강제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2021학년도 대입 기준 서울 15개 대학의 학종과 논술 전형 비율은 서울대가 78.1%로 가장 높고 이어 서강대 65.0%, 성균관대 64.3%, 경희대 62.6%, 동국대 62.5%, 건국대 62.4% 등이었다.이들 대학의 정부재정 의존도는 다른 대학에 견줘 낮은 편이다.교육부가 아예 직접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고위 인사가 대학에 연락해 협조를 요청하는 모양새를 갖추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거부하기가 어렵다.작년에는 교육부 차관이 2020학년도 입학전형안 제출 시점에 서울 주요대 총장들에게 면담이나 전화 통화로 정시확대를 압박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당시 교육부는 급격한 수시 확대와 정시 축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자유한국당은 해당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이 사안은 검찰 수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며 일단락됐다.그러나 대학가에서는 '정부가 정시확대를 압박한 것은 사실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계속됐던 터라 이번에도 정부가 직접 대학을 압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학종을 개선하고 수시와 정시 비율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는 원칙론에는 큰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인 점도 고민거리다.자유한국당이 정시 비율을 50%로 늘리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등 정치권에서는 정시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그러나 교육단체들은 대체로 작년 대입개편 공론화에서 마련된 '2022학년도 입시 때 정시 비율 30% 이상으로 상향' 방침을 기준으로 소폭만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진보 성향 교육감들과 교육단체들은 학종이 문제라면 학종을 개선해야지 이를 빌미로 정시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하고 있다.이렇다 보니 지난해에는 '공론화에서 정시 확대가 합의됐다'는 여론을 내세울 수 있었지만, 올해는 마냥 여론에 기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정시확대 압박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무시하기 어렵다.유은혜 부총리는 "정시 비율 상향 폭은 작년 대입 공론화 과정에서 합의한 내용과 현장 의견을 청취해 확정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상향률과 적용 시기는 대학, 교육청 등과 협의해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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