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중국발(發) '농산물 관세폭탄'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거두지 않았던 미 농민들이 정부의 기약 없는 농가 지원책에 들끓고 있다.미국 내 23개 옥수수 농가 대표단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현 정부의 바이오연료 정책을 비판하는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CNN방송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미국은 '청정대기법'에 따라 정유업체가 제품을 생산할 때 에탄올과 같이 유해물질 발생량이 적은 바이오연료를 혼합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두고 있다.이에 따라 에탄올의 주요 원료인 옥수수는 농가의 주요 소득원이 된다.그러나 지난 8월 환경보호청(EPA)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정유업체 31곳에 한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의무 조항을 면제해주면서 옥수수 농가의 불만이 쌓이기 시작됐다.면제 허가를 받은 정유업체는 점점 불어나 현재 85곳으로 증가했다.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농가에서 우리가 에탄올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본다면 아주 기뻐할 것"이라며 '초대형 지원책'이 준비됐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올라온 지 이미 한 달여가 지났는데도, 구체적인 구제책이 나오지 않자 옥수수 농가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옥수수 농가는 서한을 통해 "농가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에탄올 연료 공장들이 점점 문을 닫고, 생산량을 줄이면서 2천700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정유업체의 대두와 옥수수 수요가 적어지면 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촉구했다.아이오와주의 대두 생산업자이자 미국 바이오연료위원회 사무총장인 론 헥은 "(이러한 상황이) 명백히 정부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환경보호청(EPA)이 문제"라며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도 이를 고치지 않는다면, 일부 농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CNN은 "많은 미국 농민들이 중국과 새로운 협정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해결한다면 단기적 손해는 감수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에탄올은 이와 별개의 문제로 보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EPA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농업과 에너지 부문에서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협력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최대의 대두 수입국인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부과한 관세로 인해 재고량이 급격히 증가하자 피해 농가에 280억 달러(약 33조원)의 지원금을 풀었지만, 손실을 메꾸기엔 역부족이었다./연합뉴스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따른 구체적 피해사례 없어""일본제품 불매운동, 한국경제 영향 제한적"정부가 미중 무역분쟁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한국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중간재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한일 무역갈등을 두고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사례는 없었다며 일본제품 불매운동 역시 독일 자동차 등 다른 해외제품으로 대체돼 한국 경제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봤다.기획재정부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미중 무역분쟁은) 양국의 입장차가 크고 안보, 정치 등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어 단기간 내 해소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밝혔다.미국의 무역적자 축소 등 통상 문제에서 시작한 양국 간 무역 분쟁은 최근 환율과 안보 이슈로도 번지고 있다.중국은 한국의 1위 수출국이자 수입국이며, 미국은 한국의 2번째로 큰 수출국, 3번째로 큰 수입국이다.전체 수출의 27%는 중국, 12%는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이 때문에 기재부는 미중 무역분쟁이 세계교역 감소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을 통해 한국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또 "직접적으로는 반도체 등 전기·전자제품을 중심으로 한 직접적인 대(對)중 중간재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기재부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 중"이라며 "수출 다변화와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일 무역갈등을 놓고는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와 한국의 불매운동이 한국 경제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고 봤다.자유한국당 추경호·홍일표 의원의 관련 질의에 기재부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와 관련해 아직 한국 기업의 생산 차질 등 구체적인 피해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반도체 수출 물량은 지난 7월 전년 동월 대비 22.1% 증가했고, 반도체 생산량이 전월 대비 0.1% 감소하기는 했지만 6월(7.9%)에 큰 폭 증가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본 것이다.기재부는 "수출규제 영향이 가시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국내 일본제품 불매운동 이후 일본산 자동차 수입과 방일 한국인 관광객 수는 대폭 감소했다.기재부에 따르면 지난달 닛산 자동차 수입은 전월보다 74.6% 급감했다.혼다와 도요타, 렉서스 차량 수입도 각각 70.5%, 37.3%, 38.6% 줄어들었다.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달 30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48.0% 감소했다.다만 이는 독일산 자동차 수입이나 베트남·대만 등지로의 해외여행으로 대체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기재부는 풀이했다.지난달 BMW와 폭스바겐 자동차 등록은 전월보다 14.3%, 7.9%씩 늘었다.베트남으로 향한 관광객은 32만1천명으로 1년 전보다 27.4%, 대만을 찾은 관광객은 7만3천명으로 전년 대비 16.1% 증가했다.또 고용시장 회복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한편 디플레이션 가능성에는 여전히 선을 그었다.정부는 "일시적 요인 등에 월별 등락은 있겠지만 서비스업의 양호한 증가세에 힘입어 고용시장 회복세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기대했다.물가 상승률이 최근 낮아진 것을 두고 유류세 인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비롯한 복지정책 확대 등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했다.기재부는 "현재 상황은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 하락 등 공급 측 요인의 일시적 변동성 확대에 따라 물가 상승률이 낮아진 것"이라며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최근 제기된 'R(경기침체)의 공포'에 대해서는 미국이 아직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실제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 견해라고 설명했다.다만 글로벌 경기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고 국내 경기 하방리스크도 확대하고 있다고 경계했다.수출은 7월과 8월 각각 1년 전보다 11.0%, 13.6% 감소했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올 2분기에 전년보다 7.0%, 3.5% 줄어들었다.기재부는 "대외여건 악화 여파로 국내 경기 하방리스크도 확대 양상"이라며 "미중 무역갈등 전개와 국내 민간 활력 회복 정도, 글로벌 반도체 업황 회복 시기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 증시에서 거래되는 중국 기업 상장폐지,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 제한 등 금융투자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과 CNBC가 보도했다. 미 재무부는 보도를 부인했지만 ‘현재로선’이라며 여운을 남겼다.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되면 미·중 무역전쟁 및 세계 경제에 대형 악재가 될 전망이다.블룸버그통신은 2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이 중국으로 흘러가는 미국의 포트폴리오 투자(유가증권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방안엔 미 증시에서 거래되는 중국 기업 상장폐지, 미 정부 관련 연금펀드의 중국 시장 투자 차단, 주식 관련 투자지수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 상한 설정 등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현재 미 증시엔 알리바바, JD닷컴, 바이두, 텐센트 등 150여 개 중국 기업이 상장돼 있다.CNBC도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중국 기업에 대한 금융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현재 논의는 초기 검토 단계 수준이며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시간표도 없다고 덧붙였다.논란이 커지자 모니카 크롤리 미 재무부 대변인은 28일 언론에 보낸 이메일에서 “현재로선(at this time) 중국 기업의 미 증시 상장을 막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일단 보도를 부인하긴 했지만 향후 관련 조치를 도입할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지도 않은 것이다. 중국 기업 상장폐지 외에 미 언론이 보도한 다른 조치에 대해선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트럼프 행정부의 정확한 의도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다음달 10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앞두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위협용’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단순한 엄포가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우리는 중국이 필요 없다”며 국가비상사태 선포, 중국에서 미국 기업 철수 가능성 등을 거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해 모건스탠리 아시아 회장을 지낸 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는 CNBC에 “(백악관이 그런 방안을 실행한다면) 그건 완전한 재앙”이라며 “특히 중국이 이번 반세기 안에(2050년 내) 세계 최대 소비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상대방 시장에 대한 열린 접근은 (미·중 모두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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