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청장년층 진입 위해 개인택시 면허권 완화할 것"

입력2019.07.17 08:25 수정2019.07.17 08:25

[속보] 당정 "청장년층 진입 위해 개인택시 면허권 완화할 것"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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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80세 이상 개인택시 운전자 631명 등록전국의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중 65세 이상이 전체의 36.8%를 차지하는 것으로 30일 나타났다.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4월 기준으로 운수종사자 관리 시스템에 입사 등록된 전국의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총 16만2천199명, 그중 65세 이상은 5만9천806명이었다.80세 이상 운전자는 631명으로 집계됐으며, 그중 약 46%인 289명이 서울 지역에 등록된 운전자였다.지역별로 등록된 개인택시 운전자 중 6월 기준 최고령은 대구에 등록된 93세 운전자인 것으로 조사됐다.서울 91세, 부산 90세 운전자가 뒤를 이었다.한편 정부는 65세 이상 버스 기사만 받던 자격유지검사를 택시기사까지 확대했지만, 의료적성검사는 업계의 반발로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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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이후 수당 동결, 물가상승 고려하면 최소한 30만원 돼야"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현재 월 20만원 수준인 이·통장 기본수당을 인상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통장 처우 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비롯해 이·통장의 지위와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협의에서 "이·통장의 기본수당이 2004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 이후 15년째 동결됐다"라며 "책임은 나날이 느는데 처우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다.이·통장 수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통장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으로 수당을 인상하고자 한다"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과 2004년 이후 물가상승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본수당을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통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법령상 통장은 명시적 근거 없이 지자체 조례로 운영되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통장의 임무·자격·임명에 관한 사항을 법령으로 구체화하겠다"라고 말했다.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은 "2004년 이후 15년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이·통장 수당이 최소한 30만원은 책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수당 인상 폭을 제시했다.그러면서 "당장 지자체 사무에 대한 국비 지원이 어렵다면 일단 20만원으로 묶인 수당 상한선부터 높여야 한다"라며 "지자체가 수당을 인상할 수 있는 환경이라도 먼저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제안했다.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국 9만5천명 이·통장은 민생 일선에서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궂은일을 도맡은 일꾼"이라며 "정부는 연초부터 기본수당 현실화 방안 등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해왔다.이번 당정에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 이·통장 사기 진작과 책임성 강화, 주민 서비스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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