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변호사 90명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24일 발표했다.3·1 운동 100주년의 해 ‘법의 날’(25일)에 즈음해 ‘뜻을 같이하는 대구·경북 변호사 일동’으로 낸 성명에서 “지금 우리 국정은 총체적 난맥상태에 빠져들고 있다”며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등 모든 분야가 잘못된 정책과 갈등으로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데도 이 정권은 아집과 독선으로 위기를 부추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검사는 우리 헌정질서의 기초인 3권 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어떤 수사도 거부해야 하고 모든 법관은 각자 헌정질서 수호자로서 재판에 임해 주기 바란다”며 “심하게 훼손되고 무너져 내리는 3권 분립 원칙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김명수 대법원장(60·사법연수원 15기)이 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 앞에서 “사법부 ‘적폐청산’은 과거를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3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 참석해 “우리가 그동안 사법행정을 재판지원이라는 본연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해 기울인 많은 노력은 과거의 잘못을 탓하려는 게 아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지난날을 알아야 했고, 과거로부터 교훈을 배워야만 했다”며 “(검사 수사는) 오직 ‘좋은 재판’이라는 사법부 사명을 위한 미래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덧붙였다.김 대법원장의 발언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이어지는 재판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사법부와 자신의 리더십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현직 법관 100여 명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10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 기소 사흘 만에 대법원은 현직 법관 6명을 재판 업무에서 전격 배제했다. 대법원은 연루 법관에 대한 대규모 추가 징계를 검토 중이다. 서울의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자체 조사 결과를 여러 차례 뒤집으며 의혹을 조기에 수습하지 못했고 검찰을 끌어들여 법원이 위기에 빠졌다는 말이 법관들 사이에서 많이 나온다”고 비판했다.김 대법원장은 또 “재판 결과에 따라 일부에서 제기하는 법관 개인의 신상이나 성향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법원의 노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 이후 정치권에서 판사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자 사법부 수장으로서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판사 총 125명 가운데 120명이 참석해 의장으로 오재성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21기), 부의장으로 김동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30기)를 선출했다. 오 부장판사는 2010~2011년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초대 의장을 맡았던 최기상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25기)도 같은 모임 회장 출신이다. 김 대법원장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 재차 진보 성향 인사가 당선돼 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의 회의체로 대법원장에게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 등에 관한 사항을 건의하는 기구다. 지난해 11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전국법관대표회의서 입장 밝혀…"법관 개인신상·성향 공격 자제"3기 법관대표회의 의장에 오재성 부장판사…부의장은 김동현 부장판사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수사에 협조하고 각종 사법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사법부의 과거 잘못을 드러내려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것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대법원장은 8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3기 전국법관대표회의 1차 회의에 참석해 "우리가 그동안 사법행정을 재판지원이라는 본연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해 기울인 많은 노력은 과거의 잘못을 탓하기 위함이 아니었다"고 말했다.그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지난날을 알아야 했고, 과거로부터 교훈을 배워야만 했다"며 "오직 '좋은 재판'이라는 사법부의 사명을 위한 미래의 토대를 만들기 위함이었고, 우리는 이제 과거에서 배운 교훈을 밑거름 삼아 미래를 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기에 수습하지 못하고 검찰수사로 확대되도록 방치해 사법부가 전례 없는 위기에 맞닥뜨렸다는 법원 내부의 반발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김 대법원장은 다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일부 법관들의 개인신상이나 성향을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는 "재판 결과에 따라 일부에서 제기하는 법관 개인의 신상이나 성향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법원의 노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의 진정한 의사는 법원이 어떠한 사회세력이나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한 채 헌법의 명령에 따라 오직 법률과 양심에 의해 공정하게 판단해 줄 것이라는 데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이날 전국 각급법원에서 모인 대표판사들에게는 "국민이 바라는 재판을 잘하는 법원으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그는 "사법부의 이상은 누군가가 대신 성취해 주지도 않을 것이고, 몇몇 사람이 앞장서 목소리를 높인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면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우리 법원이 국민이 바라는 법원으로의 변화를 스스로 이끌 힘이 있다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전국 각급법원에서 선발된 총 125명의 대표판사들 중 120명이 참석해 1년간 3기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이끌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의장에는 오재성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단독 출마해 당선했다.부의장은 김동현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맡는다.대표판사들은 오후에는 '형사전문법관제 도입' 등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연합뉴스
![벅셔 주총장 팀쿡 등장…버핏은 애플 지분 13% 팔았다 [오마하 현장 리포트]](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505014502147.jpg)
![[단독] 신협, 연체율 관리 총력…부실채권 투자社 설립](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AA.36551861.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