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온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15일 권고안을 내놓자 경영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실체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지난해 7월 시작된 위원회의 논의 과정이 경영계 요구사항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편향적이고 파행적으로 운영됐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아울러 경총은 "정부 추천 공익위원들이 친노동계 성향 인사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노사 간 이슈를 균형되게 다룰 수 있는 구조가 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 위원회의 위원장과 공익위원 간사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 삭제는 국제노동기준이나 헌법에 위반되고 무리한 요구라고 공개적으로 폄하하며 경영계의 요구사항을 의도적으로 축소·무력화하려 했다"고 말했다.
특히 경총은 "공익위원만의 입장은 경사노위의 공식의견으로 채택되지 못한 상태로 공신력을 갖추지 못한다"라며 "경영계는 향후 추가적인 논의 과정에서 별도로 자체 입장을 피력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문을 내고 "공익위원 최종안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은 대부분 포함했지만, 경영계가 주장하는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등 방어권을 보완하는 주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아 노사 간 입장을 객관적·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전경련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규정 삭제 등 노동계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공익위원안은 노사갈등을 심화시켜 전세계 최하위 수준인 한국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주요 선진국과 경쟁국처럼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과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부당노동행위 시 처벌 규정 폐지 등의 경영계 방어권을 보장해야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의 박수근 위원장은 이날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과 파업 시 직장점거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익위원 의견'을 발표했다.
공익위원안에 노사 모두 반발…국회로 공 넘어가도 합의 어려워文정부 국정과제 물 건너갈 가능성…노동계, 선 비준 요구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이 15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경영계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권고안을 내놨다.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발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한 사회적 합의 도출은 를 쉽지 않을 전망이다.이런 상황이 되자 노동계를 중심으로 ILO 핵심협약의 '선(先) 비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공익위원안은 현행 최장 2년인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할 것을 권고했다.현행 제도에서 통상적으로 단체협약은 2년, 임금협약은 1년을 단위로 체결되는데 유효기간이 짧아 교섭 비용이 많이 들고 임금 인상이 가팔라져 경영 부담이 크다고 경영계는 주장한다.단체협약 유효기간은 과거 최장 3년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는 만큼,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게 공익위원들의 입장이다.그러나 노동계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연장하면 상황 변화에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노동자의 교섭권과 쟁의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공익위원안은 파업에 들어간 노조의 사업장 점거에 대해서도 조업 방해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현행 노동조합법은 '생산 기타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을 포함한 일부 시설의 점거를 금지하지만, 포괄적으로 금지하지는 않는다.대법원의 1990년 판례도 '부분적·병존적 점거'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경영계는 부분적 점거를 하더라도 업무 연계로 사실상 조업이 전면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 손실이 막대하다며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노동계는 대법원 판례가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한다며 경영계 요구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의 본질적 성격을 무시한 것이라고 반박한다.공익위원안은 경영계의 핵심 요구인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 폐지는 수용하지 않았다.공익위원안은 대체근로 허용에 대해 "파업의 실효성을 저해해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고 국제노동기준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현행법상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업무가 중단될 경우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투입할 수 없고 업무를 하도급할 수도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쟁의행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공익위원안은 부당노동행위 처벌 폐지 요구는 당장 수용하지는 않았다.하지만 업무방해죄를 포함해 노동관계법의 처벌 규정을 전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논의의 여지를 남겼다.노동계는 대기업의 '노조파괴 공작' 사례에서 보듯 사용자 부당노동행위가 아직도 심각한 상황에서 처벌을 폐지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우려한다.경영계는 공익위원안에 핵심 요구가 빠졌다며 반발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에서 "(공익위원안을) 실체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노사 간 입장을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다루지 못했다"고 비판했다.경총은 "단결권 확대와 관련한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경영계가 생산 활동 방어 기본권 차원에서 요구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과 반드시 연계해 해결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공익위원안에 반발하기는 노동계도 마찬가지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사용자단체의 요구 사항을 일부 수용한 것은 명백히 현 제도를 후퇴시키는 내용"이라며 "공익위원안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공익위원안은 노사관계 개선위 소속 노사정 추천 공익위원 7명이 합의한 것이다.이 중 정부 추천 위원은 4명, 노동계 추천 위원은 2명, 경영계 추천 위원은 1명이다.경영계 추천 위원도 당초 2명이었으나 1명이 지난 1월 말 사퇴했다.공익위원안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동의를 받지는 않아 사회적 합의로 볼 수 없다.공익위원안을 토대로 노사정 대표급이나 부대표급 협상이 시작될 수 있지만, 노사의 입장 차이가 커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경사노위가 논의 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수도 있지만,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를 기대하기는 더 어려울 전망이다.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ILO 핵심협약 비준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지지부진하고 국회의 정치적 합의도 기대하기 어려워지자 노동계를 중심으로 ILO 핵심협약부터 비준하고 노동관계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이른바 '선 비준 후 입법'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정부가 노동관계법 개정은 일단 미루고 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ILO 핵심협약을 비준한 다음, 1년 안으로 법 개정을 하면 된다고 노동계는 주장한다.그러나 정부는 노동관계법을 그대로 둔 채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면 위헌 논란이 일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정부가 야당과 경영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ILO 핵심협약 비준에 나설 경우 정치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노사관계 개선위 공익위원들도 이날 선 비준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노동계 추천을 받은 박은정 위원은 사견을 전제로 "정부가 충분한 대안으로 정부 안을 마련하거나 법안을 제출하면서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며 사실상 선 비준론에 힘을 실었다.이에 경영계 추천을 받은 김희성 위원은 선 비준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선 입법 절차를 거치고 국회 동의가 이뤄져야 절차적 정의가 이뤄진다"고 반박했다.선 비준 카드마저 무산될 경우 현 정부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이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ILO는 올해 100주년을 맞아 오는 6월 열리는 총회 초대장을 문 대통령에게 보낸 상태다.그 전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마무리하고 문 대통령이 총회에 참석해 연설할 경우 한국이 '노동권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상징적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이 또한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일각에서는 정부가 집권 초기 ILO 핵심협약 비준을 주도적으로 적극 추진하지 않고 사회적 대화에 맡긴 게 결과적으로 '악수'(惡手)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ILO 핵심협약 비준은 국제노동기준을 따르는 문제로, 정부가 책임 있게 추진하는 게 맞는데도 경사노위에 넘긴 탓에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것이다.사회적 대화가 난항을 겪는 동안 정부는 경제위기론을 내세운 보수 진영의 공세에 밀려 ILO 핵심협약 비준과 같은 개혁을 힘있게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연합뉴스
대체근로는 "현행 제도 유지"…부당노동행위 처벌엔 "중장기적으로 정비"노사관계 개선위 논의 종료…노사정 대표급·부대표급 논의 계속할 듯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온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이 15일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과 파업 시 직장점거 규제를 권고했다.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의 박수근 위원장은 이날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익위원 의견'(이하 공익위원안)을 발표했다.공익위원안은 "현행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2년)은 교섭 비용 증가, 노사 자율 교섭 기회의 제약 등 합리적 노사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을 3년으로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또 "사업장 내 생산시설 등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조업을 방해하거나 쟁의와 무관한 자 또는 일하려는 자의 출입, 조업, 기타 정상적 업무를 저해한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노사관계 개선위는 작년 11월 ILO 핵심협약 기준에 맞게 노동자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위원안을 발표한 데 이어 경영계 요구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이번 공익위원안은 경영계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공익위원안은 경영계의 핵심 요구인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에 대해서는 파업의 실효성을 떨어뜨려 노동자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다만, 공익위원안은 "현행법과 같은 대체근로의 포괄적 금지 규정은 삭제하되 파견 근로자에 의한 대체근로 금지 제도는 유지할 것"이라는 사용자 추천 공익위원의 소수의견을 첨부했다.박 위원장은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하는 건 현 시점에서 시기상조라는 점에 대해 공익위원 전원이 인식을 같이 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경영계의 또 다른 핵심 요구인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 규정 폐지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처벌 규정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공익위원안은 노동계 요구인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 정비에 관해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별 교섭 동의 방식을 개선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현행 개별 교섭 동의 방식은 사용자가 임의로 교섭 상대방을 선택해 노사관계 불안정의 요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의견이다.노사관계 개선위는 당초 이달 초를 시한으로 잡고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나 노사정 합의에는 실패했다.공익위원안은 노사정 추천 공익위원이 합의한 것으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동의를 받지는 않아 사회적 합의로 볼 수는 없다.노사관계 개선위가 이날 공익위원안을 낸 것은 이를 토대로 노사정 대표급이나 부대표급 논의를 촉진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경사노위는 곧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표급이나 부대표급 논의를 시작할지, 국회로 논의 결과를 제출할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이번 공익위원안에는 작년 11월 발표한 노동자 단결권 강화를 위한 공익위원안 내용도 포함됐다.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을 포함한 당시 합의는 그대로 유지됐다.노사관계 개선위는 이번 공익위원안 발표를 끝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 관한 논의는 마무리하기로 했다.부당노동행위 처벌을 포함해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을 위한 큰 틀의 논의는 이어갈 계획이다./연합뉴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둘러싼 여야의 논의가 6개월 연장 방향으로 좁혀지고 있다. 그러나 야권이 일부 업종에 대해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예외 조항을 두거나 유연근로제 논의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새로 제기하면서 최종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최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하되, 일부 업종에 대해 단위기간 1년의 예외 조항을 두는 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노위 한국당 간사를 맡은 임이자 의원은 “건설과 정보기술(IT)업계 등에서 강력한 요청이 있어 일부 업종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하는 예외 조항을 둘 수 있다”고 말했다.이는 한국당이 기존에 주장하던 ‘1년 확대’에서 양보한 내용이다. 경제계가 꾸준히 단위기간 1년 확대를 요구해왔지만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합의한 ‘6개월 확대안’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경사노위는 지난 2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이후 환노위에서 경사노위 합의안을 토대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가 시작됐으나 한국당이 1년 확대를 주장하면서 2개월 동안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야권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대신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제 논의를 함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환노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경영계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전부에 대한 논의를 같이하자고 여당에 제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 역시 이에 동의하고 있다.여당은 이 같은 야당의 제안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일부 업종이라고 하지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연장하는 건 주 52시간제를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또 “노동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발해 성명까지 낸 마당에 예외업종을 두거나 유연근로제를 함께 다루는 것은 힘들다”고 말했다.여야가 4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한 점도 부담이다. 본회의 등 국회 의사 일정이 나오지 않으면서 환노위 역시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등 일정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임 의원은 “여야 간사 사이에 의사 일정이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자세한 내용은 소위를 열어 논의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