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회의의 신설 및 법원행정처 폐지 등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을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후속추진단) 단장에 김수정(49·사법연수원 30기)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이 선정됐다.
대법원은 2일 후속추진단 단장으로 김 전문위원을, 단원으로 박현정(43·32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병규(45·29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전영식(52·27기)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원 내부위원 3명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내부추천 절차를 거쳐 5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단장을 맡게 된 김 전문위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인물로 법무법인 지향 소속 변호사다.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20일 사법발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사법행정권한을 맡기겠다'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개혁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맡을 후속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후속추진단은 사법행정회의의 신설과 법원행정처 폐지 및 대법원 사무국 신설 등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한 후 이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법 첫 판결…"해고예고 의무 어겨 지급한 수당, 해고 적법성과 무관"해고무효로 복직한 노동자는 이미 받은 해고 예고수당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근로기준법은 최소 30일 전에 미리 알리지 않고 해고하면 30일분의 월급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수당'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광주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소장 장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해고 예고수당은 노동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해고 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지급하는 돈이지, 해고가 적법한지, 유효한지와 관계없다"며 "해고가 무효가 돼 복직했더라도 노동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해고 예고수당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입주자대표회의는 2015년 5월 장씨를 주택법 시행령 위반 등을 이유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71만원을 지급했다.이후 장씨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 해고무효 결정을 받아 복직하자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1심은 "장씨가 지급받은 해고 예고수당은 해고가 무효가 돼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반면 2심은 "해고 예고수당은 해고 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해고의 적법 여부나 효력 유무와는 관련이 없다"며 장씨가 해고 예고수당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연합뉴스
검찰이 대법원 기밀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착수한 뒤 피의자 신병확보에 나선 첫 움직임이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3차장검사 한동훈)은 18일 유 전 연구관에게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절도와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유 전 연구관은 2014년 2월부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이때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수만 건을 모은 뒤 퇴직하면서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이뿐 아니라 2016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유 전 연구관의 기밀 무단반출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 근무 당시 USB(이동식 저장장치)에 문건들을 담아오라고 했다"는 후배 재판연구관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들고 나간 대법원 문건들이 대부분 대외비에 해당하는 데다 사건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담겨 있는 등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구속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사법행정권 남용 대응 두고 내분…개혁속도 두고도 논란"金 의지로 검찰수사 실시…역대 가장 빠른 개혁속도" 옹호 의견도"31년 5개월 동안 법정에서 당사자와 호흡하며 재판만 했습니다.그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겠습니다"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으로 지명한 김명수 당시 춘천지법원장은 언론과의 첫 대면에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양승태 사법부에서 자행된 각종 '사법행정권 남용'(사법농단)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강력한 사법제도 개혁으로 사법부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는 국민 요구를 성실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는 각오였다.하지만 25일 취임 1주년을 맞는 김명수 사법부에 대한 법원 안팎의 평가는 혹독하다.사법행권 남용의혹 검찰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사법부에 대한 검찰의 지나친 수사행태로부터 법원조직을 보호할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사법제도 개혁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국민의사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법원 구성원의 공감을 얻지 못한 성급한 개혁추진으로 조직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모순된 지적이 공존하는 것이다.김 대법원장을 지지하는 목소리는 좀처럼 찾기 힘들다.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진상 규명을 지지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그의 행보에 만족하지 못한다.사법제도 개혁도 마찬가지다.젊은 판사들을 중심으로 한 소장파 판사들은 김 대법원장의 개혁의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더욱 강력한 개혁을 요구하는 반면, 고참 판사들은 조직논리를 들며 김 대법원장이 법원 밖 세력의 '사법부 흔들기' 빌미를 줬다고 불만을 토로한다.이 같은 '진퇴양난' 상황은 김 대법원장의 신중한 태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철저한 진상규명도 필요하지만 의혹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원론적 태도가 분열된 법관사회에서 어느 쪽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대법원 한 관계자는 "진상규명과 사법개혁이라는 같은 상황을 두고 한쪽에서는 '모자라다', 다른 쪽에서는 '지나치다'며 비판하고 있다"며 "모자라거나 지나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겠다는 김 대법원장의 태도는 '우유부단'이나 '침묵'으로 지적받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다른 쪽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현 수준으로까지 밝혀진 것도 김 대법원장의 강력한 의지 덕분에 가능했다는 평가도 있다.취임 직후 양승태 사법부 시절 실시된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를 두고 '셀프조사'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추가조사위를 꾸려 2차 조사를 단행했다.그 결과 진상조사위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조사가 처음으로 이뤄졌고, 감춰져 있던 각종 '판사사찰' 및 '재판거래' 의혹이 드러날 수 있었다.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결정적 계기가 된 3차 조사결과도 김 대법원장의 강한 규명 의지에 따라 '특별조사단' 구성되면서 가능했다.검찰 수사과정에서 추가 문건제출과 주요 피의자 영장기각을 두고 검찰과 갈등을 빚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지만, 김 대법원장의 신중한 태도가 오히려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는 견해도 있다.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재판이 시작되면 핵심증거인 법원행정처 문건의 증거능력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법리논쟁이 예상되므로 법원 입장에서는 문건제출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영장기각도 각 영장판사의 객관적 판단에 맡기고 대법원은 절대 관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공정한 수사·재판 결과를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이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지금의 혼란은 무분별한 사법행정권 남용행위를 일삼은 양승태 사법부의 책임일 뿐 이를 김명수 사법부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사법제도 개혁도 일각의 비판과 달리 역대 어느 사법부에서도 없었던 속도로 개혁작업을 이뤄내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한 달 만에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사법제도 개혁 준비를 마친 후 올 1월 외부인사로 구성된 사법발전위원회를 꾸려 본격적인 개혁작업에 나섰다.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원지인 법원행정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안을 마련한 것은 물론 법관인사 이원화 등 법관인사제도 개혁안과 사법행정권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의사반영 방안 등으로 대법원장의 막강한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는 모습도 보였다.또 다른 재경지법의 부장판사는 "역대 어떤 대법원장도 이 정도로 사법제도 개혁에 의지를 가지고 속도를 낸 적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백가쟁명 방식으로 제시되는 사법제도 개혁안에 국민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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