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의 2022학년도 대입개편 권고안은 사실상 ‘현행 유지’다. 대입에서 정시전형 비율을 확대하라고 권고하긴 했지만 구체적 기준과 방안을 제시하지 못해서다. “지난해 대입개편안 결정을 1년 유예한 뒤 돌고 돌아 결국 원점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시 비율이 확대되더라도 교육부와 대학 간 마찰이 불가피해 대학이 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확정하는 2020년 4월까지는 혼란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수능 상대평가 현행 유지국가교육회의가 7일 교육부에 보낸 권고안은 세 가지다. 첫째 논란이 됐던 ‘정시 확대비율’에 대해 국가교육회의는 “구체적 수치는 정하지 않되 현행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고 결론 지었다. 2019학년도 기준 정시 비율은 23.8%다.정시 적정 비율을 둘러싼 의견은 분분하다. 지난 3일 대입제도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결과 ‘정시 45% 이상 확대’를 포함한 의제 1안이 다수 의견을 얻었지만 지지도 2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다수 의견을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어떻게’와 ‘얼마나’가 없는 권고안이 실효성을 지닐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교육회의는 자문기구일 뿐 교육부에 권고안을 강제할 권한은 없다. 고등교육법상 대입전형 비율은 각 대학 자율로 명시돼 있다. 김진경 대입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은 “구체적 확대 방법은 집행부서인 교육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둘째 국가교육회의는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현행 제도와 차이가 없다. 셋째 수능 평가 방법은 현행 상대평가 방식을 유지하되 제2외국어 또는 한문 과목의 절대평가 전환을 권고했다. ‘아랍어 쏠림현상’ 등 수험생이 점수 따기 쉬운 과목으로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결과적으로 국가교육회의가 현행 유지에 가장 가까운 대입개편 의제 3안을 택한 셈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의제 3안은 수시·정시 비중을 대학자율에 맡기되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시민참여단 설문조사에서 네 가지 시나리오 중 가장 낮은 지지도(37.1%)를 얻었다.◆교육부·대학 ‘정시 비율’ 마찰 불가피권고안을 넘겨받은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대입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전문가들은 정시 비율이 40%대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도 현재 중3 학생의 대입전형이 확정되는 2020년까지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서울권 주요 대학이 정시를 확대하고 수시에서 이월되는 인원까지 감안하면 정시 비율이 40% 선을 넘어갈 수 있다”면서도 “현재 수시 비율이 70%가 넘는 만큼 정시 확대 비율을 놓고 교육부와 대학 간 마찰 발생이 불가피해 2020년 4월까지는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각 대학은 매 입학연도 1년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수립·공표한다. 2022학년도 대입은 2020년 4월 말 최종 윤곽이 드러난다.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발표 직후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다. 김 부총리는 “이번에 발표하는 방안에는 대입제도뿐 아니라 2015 교육 과정에 부합하는 수능, 고교체제 개편, 고교학점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공론화 결과와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중심으로 대입개편 최종안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국가교육회의가 7일 교육부에 제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에서 “수학능력시험 중심의 정시전형을 확대하라”고 요구함에 따라 자립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등의 인기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2022학년도에 대입 시험을 치르는 중학교 3학년생과 학부모들은 오는 11월 본격화되는 고교 입시를 위해 국가교육회의의 대입 개편 공론화 과정을 예의주시해왔다. 대입제도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고교 선택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입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교육회의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교육부에 권고하면 자사고와 외고의 인기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해왔다.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돼 변별력을 상실하면 대학들이 신입생을 선발할 때 내신 비중을 늘릴 것이란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가교육회의가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장기 과제로 미루고 정시 비중 확대를 선택함에 따라 자사고나 외고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해졌다고 입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정시 비중이 확대되면 대입에서 수능 비중이 높아지는 데 비해 내신 비중은 떨어진다”며 “자사고, 외고, 상위권 일반고 등 수능 점수 획득에 유리한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도 “내신을 따기 힘든 자사고와 외고는 내신을 중시하는 수시전형에는 불리하지만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따기엔 유리한 측면이 많다”고 진단했다.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사실상 현행유지" 전망 속 "일종의 고육지책" 평가도주요 대학들은 국가교육회의가 7일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에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삼가하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대학들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도 권고안이 실제 교육부의 최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국가교육회의는 이날 교육부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 비율을 늘릴 것을 권고했지만, 수능 위주 전형을 얼마나 확대해야 하는지 비율은 명시하지 않았다.이로 인해 수능 위주 전형이 대폭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서울의 주요 사립대인 A대학 관계자는 "대학입시 개편 공론화 조사결과가 나왔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라 지금 단계에서 이렇다저렇다 할 수는 없다"며 "결과를 존중한다는 것 외에 공식 반응을 내기는 부담스럽다"고 답변을 피했다.서울대 관계자는 "교육부 최종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아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어렵다"며 "교육부가 이달 말 최종 대입개편안을 발표하면 이에 따라 서울대도 입시 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서울대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중이 큰 편이지만 정시 비율을 늘리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국가교육회의가 1년 이상 논의한 대입개편의 결과가 결국 '현행유지'에 가깝게 나오자 그동안 수십 차례 공청회와 토론회, 시민참여단 공론조사까지 벌인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주요 사립대인 B대학 입학처장은 "수시와 정시 비율을 약간 조정한 것 외에는 기존 기조와 달라진 게 없다"며 "잘 됐나 못 됐나를 따지기에 앞서 '국가교육회의에서 도대체 왜 이 주제를 논의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했다.반면 이번 권고안이 나름대로 절충점을 찾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는 평가도 있었다.C대학 입학처장은 "대입에서 급격한 변화는 항상 문제를 초래하기 마련이고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번 권고안은 안정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제도를 개선해나가자는 취지로 보인다"고 평가했다.D대학 입학처장은 "이번 권고안은 정시확대와 수능 절대평가에 대한 요구를 일부 담고 있는 일종의 고육지책"이라며 "교육부가 권고안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입개편을 발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권고안에 따라 정시 비중을 늘리면서 수능과 학종을 어떻게 내실화할지를 논의해야 한다"면서 "대학마다 처한 사정이 달라 수시에서 어떤 전형의 비중을 줄일지, 얼마나 줄일지 교육부가 대학들과 논의하고 상황에 맞게 협의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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