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Biz] 한국법제연구원, 26일 '재외동포 보호 입법' 포럼
이번 포럼은 법조·산업·학계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를 초빙해 입법 현안에 대한 발표를 듣는 조찬모임 형식으로 진행된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이 이어진다. 한국법제연구원은 2012년부터 국제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선진국 구현을 위한 법제화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포럼을 열고 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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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A 국장과 B 과장, C 서기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피고인들은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을 의결한 2018년 6월 중순까지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에서 근무하며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C 서기관은 2018년 6월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월성1호기 관련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를 D 사무관에게 인계했다. D 사무관은 2019년 2월 사용기관 경과로 컴퓨터를 교체하면서 C 서기관이 남긴 자료를 새 컴퓨터로 옮긴 후 기존 컴퓨터를 폐기했다.국회는 2019년 10월 감사원에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과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곧바로 관련 감사를 시작했다.검찰은 A 국장과 B 과장이 감사원의 감사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 월성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부하직원이던 C 서기관은 같은 해 12월 2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일요일인 전날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다음날 오전 1시 30분경까지 D 사무관 컴퓨터에 있는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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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삼겹살'에 직격탄 맞더니…제주 관광업계 '특단의 조치'
'비계 삼겹살'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제주 외식업계에 이어 제주관광협회도 이미지 쇄신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제주도관광협회는 9일 최근 공분을 산 비계 삼겹살 논란과 관련해 이미지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바가지 요금이나 불친절 등 제주관광을 둘러싼 부정적 이미지를 털어내겠다는 취지다. 협회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회원사 자정노력 강화 △관광사업체 실태조사 △관광업계 모니터링 강화 △제주관광 이미지 개선 홍보마케팅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호텔, 외식업, 렌터카업체, 여행사, 골프장 등 1300여곳이 협회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협회는 또 회원사 자체적으로 종사원 친절·민원응대 교육을 실시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자정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광객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광 불편신고·접수 채널도 운영한다. 비계 삼겹살로 직격탄을 맞은 제주 외식업계는 정부의 '삼겹살 품질 관리 매뉴얼'을 준수하는 데 뜻을 모았다. 농림축산식품부 매뉴얼에 따르면 일반 삼겹살은 1cm 이하로 지방층을 제거해 관리해야 한다. 이때 상품성에 손상이 없도록 지방을 제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제주 서귀포시는 앞서 관광지 주변 돼지고기 전문 음식점 70여곳을 대상으로 현장 전수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비계 삼겹살' 논란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달아 사연이 올라오면서 확산됐다. 제주도 고깃집을 찾았던 손님들이 살코기보다 비계가 훨씬 많은 고기를 받았다면서 불만을 토로한 글이 화제가 된 것이다. 이들 사연 중 당사자인 한 식당 사장은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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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 수급자 100만명 육박…월평균 108만원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제도가 무르익으면서 20년 이상 가입한 뒤 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노령연금을 타는 수급자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월평균 108만원가량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다.9일 국민연금공단의 '2024년 1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는 546만4673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자 336만6707명(61.6%), 여자 209만7966명(38.4%)이었다.이 중에서 20년 이상 가입 수급자는 97만8394명으로, 100만명에 근접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83만2456명, 여자 14만5938명으로 남자가 더 많았다.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액은 64만3377원이었다.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월 평균액은 107만7413원이었다.노령연금을 월 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3만1829명(남자 3만1310명,여자 519명)으로 처음으로 3만명 선을 넘었다. 1년 전인 2023년 1월에 1만5290명이 받았던 것과 비교해서는 2배가량 늘어난 수치다.최고 수급자의 수급액은 월 283만6620원으로 월 300만원에 근접했다.월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을 타는 수급자는 73만6302명(남자 70만5445명, 여자 3만857명)으로 처음으로 70만명 선을 돌파했다.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하며 수급액도 증가하는 추세지만, 적정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가운데 68.5%는 월 60만원 미만의 연금을 수령했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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