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장기 국민임대주택도… 서울시, 전기·수도료 등 지원
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용 시의원은 대표발의한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3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도 관리비 지원을 받게 된다. 또 공공전기료뿐만 아니라 공동수도요금, 공공하수도사용료, 물이용부담금 등도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관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수는 현행 4만8000가구(영구임대주택 가구 수)에서 20만5000가구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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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미 팀장' 필리핀 교도소 탈옥, 국내 송환 '난항'
'김미영 팀장'으로 불리던 보이스피싱 조직 박 모(54) 씨 총책 박모(54)씨가 필리핀 교도소를 탈출해 현지 당국과 한국 정부가 추적 중인 가운데, 박씨가 잡혀도 국내 송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1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경찰청은 필리핀 경찰 및 법무부 이민국과 협력해 박씨를 집중 추적 중이다. 박씨는 검거 이전부터 발령됐던 적색수배가 아직 유지되고 있다. 경찰은 박씨의 본거지와 생활 반경을 고려할 때 아직 필리핀에 머물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밀항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내 보이스피싱 범죄의 창시자 격으로 여겨지는 박씨는 2012년부터 김미영 팀장 명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뒤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 대출 상담을 하는 척하며 피해자 개인정보를 빼내는 방식으로 수백억원을 빼돌렸다.다른 조직원들이 2013년 대거 검거·구속된 뒤에도 박씨는 도피 생활을 이어왔고, 필리핀에서는 불법 고용과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돼 현지에서 재판받기 위해 지난해 11월 이감돼 필리핀 나가시(市) 카마린스 수르 교도소에 수감돼 왔다. 하지만 이달 1일에서 2일 새벽 사이 측근인 신모(41)씨와 함께 탈옥한 것으로 추정된다.필리핀 교정 당국은 해당 교도소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아 탈옥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일부 훼손된 철조망을 찾아냈다고 한국 정부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박씨 일당의 움직임이 수상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작년 12월과 지난달 두차례에 걸쳐 교도소 측에 탈옥 가능성을 경고하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으나 수포가 되었다. 이와 함께 박씨가 필리핀 현지에서 죄를 짓고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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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시대 오나...최저임금위원 26명 위촉
사진=뉴스1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 26명이 13일 위촉되면서 본격적인 최저임금 심의의 막이 열렸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노동계는 돌봄노동자 출신 근로자 위원 2명을 전면 배치했다.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이날부터 3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가 각각 추천한 근로자 위원 9명과 사용자 위원 9명,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고용노동부 소속 하헌제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을 제외한 나머진 전원이 이날 새로 임명됐다. 새 최저임금 위원장은 이달 21일로 예정된 제1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첫 회의부터 위원장 임명을 두고 노사의 기 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올해는 최저임금 논의 초반에 돌봄서비스 분야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두고 노사 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지난 3월 한국은행에서 나온 ‘외국인 간병인·육아도우미 활용과 최저임금 차등적용’ 보고서가 논의를 촉발했다. 보고서에는 돌봄서비스 업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했다. 이에 노동계는 새 근로자 위원으로 최영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과 전지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돌봄노조 위원장을 임명해 차등 적용 저지에 나선 상황이다.경영계는 영세사업주들의 경영난 등을 들어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시행 첫해인 1988년을 제외하고는 줄곧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해왔다며 반대하고 있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고 현 정부 출범 이후 앞서 2번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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