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헬기사격 육본 작전지침 따른 것…M-60 사격"
광주시는 15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일빌딩에 대한 계엄군 헬기사격이 전남도청 진입작전으로 전개됐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5·18 헬기사격 종합보고' 기자회견을 열어 전일빌딩 헬기사격을 한 부대는 육군본부 예하 61항공단 202·203대대 소속 UH-1H(일명 휴이·HUEY) 수송 헬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시는 헬기사격이 M-60 기관총에 의해 이뤄졌으며 발포 이유는 11공수여단 점령목표였던 전일빌딩에 시민군과 자동화기가 배치됐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시는 1980년 5월 22일 오전 8시 30분에 접수된 육본 작전지침에 따라 헬기사격 지시가 내려왔으며 지침에는 '고층건물 진지형식 핵심점 사격 소탕' 등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지침에 따라 5월 22일 이전 투입된 헬기 무장이 진행됐으며 육군 참모차장 황영시는 23일 전교사 부사령관 김기석, 기갑학교장 이구호 등에게 무장헬기와 전차 동원을 하달했다고 광주시는 부연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항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전일빌딩 헬기사격을 자체 조사해 왔다"며 "남은 진실규명 작업은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 2월 출범한 5·18진실규명 지원단 산하에 '진실규명 연구 분석반'을 신설, 군·검찰 기록 분석과 관련자 인터뷰 등으로 이번 분석을 수행했다.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hs@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의료공백 장기화에 '초강수'…'외국면허 의사'도 진료 허용
정부가 현재 같은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 때 해외에서 의사 면허를 받은 의사가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다. 외국 의사를 활용해서라도 1만여 명에 달하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꾸겠다는 ‘고육지책’이다.보건복지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란 법을 만들거나 바꾸기 전 새로운 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공지하는 절차다. 입법예고 기간에 누구나 관련 의견을 낼 수 있다.복지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정부의 이번 조치는 현실적으론 한국인으로 해외 의대에 진학해 현지 면허를 딴 의사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해외 의대를 졸업해 현지 의사 면허를 보유한 경우라도 국내에서 진료 등 일반 의료 행위를 하려면 국내 의사 면허 국가시험을 별도로 치러야 한다.예외적으로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지만 범위는 교육·기술 협력, 교육 연구 사업, 국제의료봉사단 의료 봉사 등에 국한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료 공백이 심각할 때 외국 의사 면허만 있으면 한국에서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정부는 지난 2월20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이 시작되자 같은 달 23일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심각’으로
-
2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8일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법무부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석방 심사 지침에 따라 법무부는 정기 심사 외에도 법정 기념일이 포함된 월에 심사 신청을 받는다. 현행법상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최씨는 지난 2월부터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3월 심사에서 제외됐고, 4월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심사위는 전국 55개 교정 시설에서 가석방 심사를 신청한 대상자 1140명 중 최씨를 포함해 수형자 650명을 적격으로 판단했다. 이들 수형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재가 나면 오는 14일 오전 10시께 출소한다.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도촌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9억원이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형기를 약 82% 채운 이후 만료 두 달을 앞두고 풀려나게 된다.최씨는 “논란 대상에 올라 국민의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는 “나이,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심사위는 위원장인 심우정 법무부 차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주현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장서우 기자
-
3
지난 6일 오전 1시께 서울 청계천 마장동 구간. 둔치로 다가가자 기름 냄새와 쿰쿰한 하수구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한쪽에는 가로세로 각각 2ｍ짜리 양수기 여러 대와 커다란 튜브들이 놓여 있었다. 제보자인 주민 A씨는 “며칠 전부터 공사장에서 폐수를 청계천으로 방류하는 것 같은데, 서울시는 손을 놓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7일 한국경제신문 취재 결과 청계천 마장동 일대에서 하수관 보수 공사 중 폐수와 기름이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다. 이곳은 청계천이 중랑천으로 합류되기 직전 구간이다. 이날 확인한 결과 바닥은커녕 수면 10㎝ 아래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이 탁하고 역한 기름 냄새가 났다. 현장에 놓인 양수기 아래쪽에 고인 경유가 흘러내리며 청계천 둔치에 꽤 넓은 기름층이 만들어져 있었다.이 일대에선 작년 10월부터 차집관로 보수 공사가 진행됐다. 차집관로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 오수를 모아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운반하는 하수관이다. 공사 과정에서 빼둔 하수와 양수기에 쓰이는 기름이 청계천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한 하수처리업계 관계자는 “빼둔 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공사 업체 탓”이라고 말했다. 차집관을 보수할 땐 해당 구간을 막은 뒤 기존 관에 있는 오수를 튜브에 담는다. 양수기를 통해 정상 가동되는 다른 하수도로 흘려보내 처리하는데,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해당 공사를 진행한 B 업체 관계자는 “2일부터 양수기로 튜브 속 물을 빼냈는데 5개 튜브 속 150t의 물을 모두 다른 쪽 하수관으로 돌리려다 보니 사고가 난 것”이라고 인정했다. 하천 주변 공사가 중단되는 수해 대책 기간이 오는 15일 시작돼 공사를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