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법이 노동자 보호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어 성장동력이 약해지고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영길 법무법인 I&S 대표변호사는 자유경제원이 23일 연 ‘자유주의 관점에서 본 노동’ 세미나에서 “한국의 노동제도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비해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편향돼 있고 새로 제·개정되는 법률도 대부분 노동 과보호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 계급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계급투쟁 이념을 따르는 1980년대 학생운동권 출신 세대들이 대거 정치권에 진출하면서 국회가 노동 편향적이 됐다”며 “정부는 노동개혁 필요성을 알면서도 정치적 부담 때문에 노동계와 정치권의 반발이 덜한 방법만을 택하려 해 편향성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노동 편향적 제도는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을 옭아매 효율성과 성장동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노동법 개선 방안으로 △파업 중 기업의 대체근로 활용 허용 △제조업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파견 자유화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 △휴일근로·연장근로의 중복 할증 제한 등을 꼽았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노조의 직장점거 파업도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1953년 노동법 제정 당시에 생긴 이 규정들은 사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선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조가 파업권을 남용할 때 기업이 대응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계속 좋아지고 비정규직은 나빠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중국에서 들여온 가짜 명품을 진품으로 속여 판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6월 샤넬, 구찌, 디올 등 17종류의 위조 향수와 가방 등을 중국에서 들여와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해외 정품 병행 수입 상품'이라고 속여 판매해 2억3천여만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가짜 향수 270여개와 가짜 지갑과 가방 70여개를 압수했다. 압수한 향수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메탄올 성분이 검출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추가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비슷한 사례의 가짜 상품 거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인터넷 쇼핑몰 피해 사례가 이어지는 만큼 구매 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쇼핑몰 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예방주의보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은 뒤 광주를 찾아 사과했다.전씨는 30일 0시 40분께 SBS 제작진 차량을 타고 광주 서구 모 호텔 앞에 도착해 "태어나서 처음 와보고, 항상 두려움과 이기적인 마음에 도피해오던 곳"이라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많은 분이 천사 같은 마음으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저를 포함한 제 가족들로 인해 지금까지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원한도 많을 것 같지만, 의미 있는 기회이자 순간인 만큼 최선을 다해 피해자분들, 상처받으신 모든 분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드리고 싶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늦게 와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늦게 온 만큼 저의 죄를 알고, 반성하고 더 노력하면서 살겠다"고 덧붙였다. 취재진을 향해 수차례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5·18 단체 측과 오는 31일 만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 전에 (5·18에 대해) 공부할 기회를 가지려고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전씨는 지난 1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SNS와 유튜브,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 등을 폭로했다. 또 지인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과 본인이 마약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튜브 라이브를 하던 중 마약을 투약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뒤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5·18에 대해 사죄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난 2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입국 직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29일 오후 7시 55분께 석방됐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술에 취해 음식점에서 소란을 일으키며 업주를 때리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A(22)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22분께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지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이를 말리는 업주 B(30대)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혐의도 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지인과 실랑이하다 행패를 부리게 된 이유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캐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