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1만6천여명이 13조3000억 체납
창고에 10억 숨겼다가 발각도
천경자 그림·명품 시계 등 압수
신은경·심형래 등 유명연예인, 수억원 세금 체납 들통 났다

배우 신은경, 영화감독 심형래 씨 등 유명 연예계 인사들이 수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14일 고액·상습체납자 1만6655명(개인 1만1468명, 법인 5187개)의 명단을 홈페이지(nts.go.kr)와 전국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

올해부터 명단 공개 기준이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내지 않은 세금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대상자가 작년(2266명)의 7.5배로 늘었다. 공개 대상 체납 총액은 작년보다 3.5배 증가한 13조3018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8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5억~10억원을 체납한 사람(업체)이 1만4287명으로 전체의 85.7%를 차지했다.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 나이, 직업, 체납액의 세목·납부 기한, 체납 요지 등이 공개됐다.

개인 중엔 씨앤에이취케미칼 출자자였던 박국태 씨(50)가 교통세 등 1223억원을 내지 않아 체납액 1위였다. 방산비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이규태 전 일광공영 회장은 종합소득세 등 199억원을 체납했다. 배우 신은경 씨는 7억9600만원, 코미디언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 전 제로나인엔터테인먼트 대표는 6억1500만원을 내지 않았다.

법인 중엔 비철금속 제조업체인 상일금속 주식회사(대표 이규홍)가 부가세 872억원을 내지 않아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세월호 선사였던 청해진해운(대표 김한식)도 법인세 등 53억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1조4985억원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양도세 5억원을 체납한 김모씨는 현금 10억원을 과자상자에 담아 친척 창고에 숨겨뒀다가 덜미를 잡혔다.

양도세 10억원을 내지 않고 버티던 강모씨는 고급아파트에서 호화 생활을 하다가 바쉐론 콘스탄틴, 롤렉스 등 고급시계 6점(1억원 상당)과 2억원 상당의 에르메스 가방 등을 압류당했다. 10억원대 체납자 이모씨는 오승윤 천경자 등 유명 화가의 그림 17점을 비롯해 각종 재산을 숨겨뒀다가 들통 나 모두 압류 조치됐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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