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거부' 이창명, 알코올 농도 측정해 본 결과…
이창명은 지난 4월20일 밤 11시20분쯤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보행신호기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방치한 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사건 당일 소주 1병과 맥주 한 잔을 마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6%로 봤다.
보통 사람의 시간당 알코올 분해도가 0.008~0.030%라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할 수 있는 공식 '위드마크'를 적용해 그의 추정 음주량을 소주 1병과 맥주 1잔으로 추정해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일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한 자체도 본인에게 불리하다"며 "위드마크(widmark) 공식에 의해서 음주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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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장기화에 '초강수'…'외국면허 의사'도 진료 허용
정부가 현재 같은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 때 해외에서 의사 면허를 받은 의사가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다. 외국 의사를 활용해서라도 1만여 명에 달하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꾸겠다는 ‘고육지책’이다.보건복지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란 법을 만들거나 바꾸기 전 새로운 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공지하는 절차다. 입법예고 기간에 누구나 관련 의견을 낼 수 있다.복지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정부의 이번 조치는 현실적으론 한국인으로 해외 의대에 진학해 현지 면허를 딴 의사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해외 의대를 졸업해 현지 의사 면허를 보유한 경우라도 국내에서 진료 등 일반 의료 행위를 하려면 국내 의사 면허 국가시험을 별도로 치러야 한다.예외적으로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지만 범위는 교육·기술 협력, 교육 연구 사업, 국제의료봉사단 의료 봉사 등에 국한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료 공백이 심각할 때 외국 의사 면허만 있으면 한국에서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정부는 지난 2월20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이 시작되자 같은 달 23일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심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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