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학습법 가르쳐도 학원으로 등록해야"
대법원 3부(대법관 김신)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육업체 S사 대표 조모씨(37)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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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웃음꽃 활짝' 어버이날 앞두고 달아드리는 카네이션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오전 경기 수원 팔달구 팔달노인복지관에서 관내 어린이집 아이들이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린 뒤 포옹하고 있다.수원=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포토] '웃음꽃 활짝' 어버이날 앞두고 달아드리는 카네이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63665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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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재원에 대리처방 수면제 건넨 전·현직 선수 13명"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대표 야구선수 오재원(39)에게 대리 처방받은 수면제를 전달한 혐의로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 13명이 입건됐다.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두산베어스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해 명단을 통보한 8명 이외에 전·현직 선수 5명을 더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총 13명이 수사선상에 있다"고 밝혔다.조 청장은 "13명 중에 알만한 선수는 몇 안 된다. 2군 선수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이들이 오재원의 강압에 못 이겨 수면제를 건넸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위력에 의해 할 수 없이 (대리 처방) 해줬다면 최종적인 판단에서 참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오재원은 지난달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그는 지인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 등 수면제를 처방받게 하고 이를 건네받아 상습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지난달 오재원이 몸담았던 두산베어스 구단은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소속 선수 8명이 오재원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해 건넨 사실을 신고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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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하이브 민희진 고발 사건, 수사 속도낼 것"
하이브가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고발한 데 대해 경찰이 신속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적 관심이 있는 만큼 더 세밀하게 속도를 내 수사하고 사안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해당 사건의 서울청 직접 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용산경찰서가 (수사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하이브는 민 대표의 '경영권 찬탈 의혹'을 제기하고 지난달 25일 민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 등 관련 기록을 검토하는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진에게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이브를 압박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시에 따라 소속 아티스트(뉴진스)와 전속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방법과 어도어 대표이사와 하이브 간의 계약을 무효화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고 하이브는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민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경영권 찬탈 계획도, 의도도, 실행한 적도 없다"며 "내가 하이브를 배신한 게 아니라 하이브가 날 배신한 것"이라고 전면 반박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