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前 대법관, 최태원 회장 변호 맡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 21일 이번 사건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1부에 지평지성을 변호인단으로 선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회장의 변호인단은 지난달 27일 항소심 선고 때까지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서동우 변호사, 지평지성의 김지홍·이공현 변호사 등이었다. 상고심 변호인단은 항소심 때처럼 지평지성 변호인단이 주축이지만 김 전 대법관이 추가 선임된 것이다.
김 전 대법관은 노동법의 대가이며 이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출신이다. 상고심에서는 서면을 통해 1·2심의 법리상 오해를 따지기 때문에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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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명 중 3명은 가족돌봄휴가나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1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9％는 질병과 사고, 노령으로 돌봐야 할 가족이 있어도 가족돌봄휴가나 휴직을 자유로이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특히 근로환경이 안정적이지 않거나 급여가 적을수록 휴가·휴직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정규직 근로자 중에선 51.3％가 가족돌봄휴가·휴직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70.5％가 돌봄휴가·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응답했다.월 급여 150만원 미만인 응답자의 73.9％는 가족돌봄휴가나 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없다고 했지만, 500만원 이상에선 이 같은 답변이 40.7％에 그쳤다.사업장 규모별로 300인 이상은 41.6％, 30∼300인 미만은 57.9％의 비율을 보였다. 5인 이상 30인 미만에선 66.9％,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중에선 72.1％가 자유로운 사용이 어렵다고 답했다.공공기관의 경우 가족돌봄휴가·휴직 사용이 어렵다는 응답이 38.2%로 평균보다 낮았지만, 공공기관에서도 신청 100일이 지난 뒤에야 '사용 불가'를 통보받은 사례가 있었다.공공기관 직원 A씨는 70대 어머니가 지체장애 3급에 지병까지 앓아 지난해 7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사측은 100일 후에야 '휴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불가 통보를 내렸다. 또한 A씨는 사측의 통보 때 '3급 장애인은 중한 장애인이 아니다', '형제간에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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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미 팀장' 필리핀 교도소 탈옥…국내 송환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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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 26명이 13일 위촉되면서 본격적인 최저임금 심의의 막이 열렸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노동계는 돌봄노동자 출신 근로자 위원 2명을 전면 배치했다.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이날부터 3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가 각각 추천한 근로자 위원 9명과 사용자 위원 9명,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고용노동부 소속 하헌제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을 제외한 나머진 전원이 이날 새로 임명됐다. 새 최저임금 위원장은 이달 21일로 예정된 제1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첫 회의부터 위원장 임명을 두고 노사의 기 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올해는 최저임금 논의 초반에 돌봄서비스 분야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두고 노사 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지난 3월 한국은행에서 나온 ‘외국인 간병인·육아도우미 활용과 최저임금 차등적용’ 보고서가 논의를 촉발했다. 보고서에는 돌봄서비스 업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했다. 이에 노동계는 새 근로자 위원으로 최영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과 전지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돌봄노조 위원장을 임명해 차등 적용 저지에 나선 상황이다.경영계는 영세사업주들의 경영난 등을 들어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시행 첫해인 1988년을 제외하고는 줄곧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해왔다며 반대하고 있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고 현 정부 출범 이후 앞서 2번의 심의에서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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