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병 수렁`에 빠지나] (9) 대출금 마련위해 정부 채권발행 급증…2020년엔 67조 '사실상 국가채무'

(9) 문제 많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든든학자금 대출(ICL)은 지난해 8월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을 끌어안기 위해 '중도(中道)강화론'을 내세울 무렵 나온 제도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ICL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았다.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는 "당초 초안에 따라 20년간 정부가 간접적으로 부담해야 할 재정지원액을 추계해본 결과 수십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주도한 ICL 법안은 결국 소폭 수정을 거쳐 올해 1월 말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1학기부터 시행됐다.

당시 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ICL 시행에 따른 정부 보증 규모' 자료에 따르면 정부 학자금 대출로 인한 채권 발행액은 향후 5년간 연평균 8조7000억원씩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9조4000억원 규모를 발행한 데 이어 2011년 9조2000억원,2012년 8조8000억원,2013년 8조2000억원어치가 각각 발행된다. 매년 9조원 이상 학자금 신규 대출이 발생하지만 내년부터는 취업자들이 대출금을 조금씩 갚기 때문에 실제 발행되는 채권 규모는 조금씩 줄어드는 구조다.

재정부는 2021년에 가서야 대출 상환액이 신규 대출규모보다 많아져 더이상 채권을 발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0년까지는 채권을 계속 찍어내야 한다는 얘기다. 그 때까지 누적 채권발행액은 67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재정부의 추산이다.

올해 1학기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대출 실적은 예상보다 적었다. ICL 대출은 4240억원에 그쳤다. ICL을 포함한 정부 학자금 대출총액도 1조4756억원에 머물렀다.

재정부 관계자는 "1월 국회에서 급하게 통과돼 홍보가 덜 된데다 대출 조건을 당초보다 까다롭게 해 이용자가 적었기 때문"이라며 "학자금 대출제가 정착되면 이용자가 크게 늘어 대출 규모도 매년 큰폭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ICL 채권 발행이 사실상 정부 부채로 잡힌다는 점이다. 한국장학재단이 3년물 또는 5년물로 발행하는 채권에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기 때문이다. 대출 원리금을 떼이게 되면 정부가 대신 갚아야 한다.

청년실업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져 졸업 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 정부가 예상하는 채권발행 시기는 더 길어지고 규모도 늘어난다. 그만큼 정부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더구나 시민단체에서는 더 많은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도록 대출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금리도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