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종플루 백신' 500만명분 추가 확보키로"
정부는 24일 오후 서울역 KTX사무실에서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및 시,도ㆍ교육청 합동회의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보유하는 항바이버러스제 보유량은 기존 비축분 531만명 분에 더해 총 1031만명 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한경닷컴 이진석 기자 ge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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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출산하면 1200만원"…'파격 대책' 내놨다
경북 고령에서 자영업을 하는 A씨는 출산을 앞두고 고민이 많았다. 아이 낳고 산후 조리를 하려면 가게 문을 몇 달간 닫아야 할 형편이어서다. 하지만 A씨는 경상북도가 전국 최초로 마련한 ‘소상공인 6개월 출산휴가정책’으로 고민을 덜 수 있게 됐다.도가 출산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에게도 출산하면 6개월간 대체인력비 1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덕분이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산맘, 육아맘 등 수요자와 현장 중심으로 마련한 전국 최초 저출생 대책 12개 가운데 한 사례다.경상북도는 13일 결혼, 출산, 주거, 돌봄과 관련해 전국 최초로 저출생 극복 대책 12개 등 100대 과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이날 이철우 경북지사가 발표한 정책은 지난 15년간 280조원을 쏟아붓고도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져 국가 위기에 이른 저출생 문제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이 지사는 “출산 정책이 248개나 되지만 부처별로 분절돼 사각지대가 많아 현장 수요자는 어떤 정책이 있는지를 잘 모른다”며 “사각지대를 보완한 100대 과제가 출산 정책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난 1월 발족한 경상북도 저출생과의전쟁본부는 농어촌과 도시, 중소기업, 자영업 등 현장의 출산맘과 육아맘을 다양하게 만나 정책의 맹점을 보완했다. 경상북도의 정책은 ‘출산과 양육은 국가와 사회, 기업의 책임’이라는 점에 방점을 두고 ‘완전 돌봄’ 실현에 특화돼 있다.예천에 사는 B씨는 친정 아버지가 갑자기 입원하자 아파트 1층에 있는 ‘우리동네 돌봄마을’에 아이를 맡기고 병문안을 다녀왔다. 기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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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값 수천만원 '꿀꺽'한 공무원…사용처 알아보니
구청에서 관리하는 종량제 봉투 판매금을 횡령한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단독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구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중순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금 등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9월부터 1년간 구청 환경과에서 근무한 A씨는 음식물 납부필증·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그는 지난해 5월 구청 통장에 들어있던 봉투 판매금 190만원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이체했다. 이후 한 번에 많게는 500만원에서 적게는 80만원씩 12차례에 걸쳐 총 3900만원을 본인 통장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사실은 A씨가 구청 감사실에 자신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그는 횡령한 돈을 어머니 치료비에 쓰고 일부는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감사 단계에서 확인됐다. 재판과정에서 횡령한 공금도 모두 반환했다. 재판부는 "범행동기나 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현재 잘못을 반성하고 구청 감사과에 자진 신고한 점, 재판 과정에서 횡령액을 모두 반환해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선 2월 대전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가 소속된 구청에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을 요구했다. 구청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그는 면직 처리됐다.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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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 사건, '범죄도시2'·'신세계' 어설프게 흉내낸 것"
태국 휴양도시 파타야에서 발생한 '드럼통 살인 사건'에 대해 살인범들이 어설프게 특정 영화를 흉내 낸 일종의 모방범죄라는 분석이 나왔다.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을 지낸 배상훈 우석대 겸임교수는 13일 YTN라디오와 인터뷰에서 "협박 금액을 들었을 때 아마추어들, 범죄 경력이 좀 낮다고 생각했다"며 "전문적인 조폭 또는 범죄 전문가들은 액수가 아주 적거나 아주 많거나 그런 데 이들은 들인 비용을 다 받아내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배 교수는 "이들이 영화 '신세계'하고 '범죄도시2'를 조합해서 따라 한 것 같다"며 이들이 영화를 흉내 내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영화 '신세계'에선 이런 방식으로 시신을 유기하고, '범죄도시2;에서는 베트남에서 범죄를 꾸몄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납치를 렌트카를 이용해 했고 그 장면이 CCTV에 다 찍혔다"며 "이렇게 대놓고 자신을 노출한 것을 볼 때 아마추어 중 정말 아마추어 같다"고 지적했다.한편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전북 정읍에서 체포된 20대 피의자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태국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살해된 피해자는 대형 드럼통 안에서 손가락 10개가 모두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 태국 경찰은 이 같은 범행을 벌인 일당이 총 3명이라고 보고 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